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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공수처 출범·윤석열 배제하면 사법정의 바로 서나"

입력 2020-11-25 11:17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응천 국회 국토위원회 간사.  (사진=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응천 국회 국토위원회 간사. (사진=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와 여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 방침을 싸잡아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윤석열을 배제하면 형사사법의 정의가 바로 서느냐"고 반문했다.

조 의원은 윤 총장 직무배제를 두고 "과연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를 할 만한 일인지, 또 지금이 이럴 때인지,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에 대해 추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몹시 거친 언사와 더불어 초유의 수사지휘권, 감찰권, 인사권을 행사했다"며 "급기야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지금 검찰개혁의 방향은 어떠하냐"며 "소추 기관인 검찰에 어정쩡하게 수사권을 남겨두고, 수사기관인 경찰에는 감시·감독의 사각지대를 다수 만들어놓고 독점적 국내 정보수집기능까지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야당의 비토권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과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며 "이제 와 그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시민들은 검찰개혁이나 추미애·윤석열로 시작되는 소식보다는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경기가 좋아졌다는 뉴스를 학수고대하고 있다"며 "국민을 좀 편하게 해드리는 집권 세력이 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 주장에 대한 비판은 달게 감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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