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불법 스팸 광고, 5년간 1억7000만 건 넘어”

▲최근 5년간 휴대전화 유형별 스팸 신고 건수. (사진제공=양정숙 의원실)

도박과 불법 대출, 대리운전, 성인 음란 광고 등 휴대전화 불법 스팸 신고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어 스팸 차단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10월 말 현재까지 신고된 휴대전화 스팸건수는 약 1억7470만4552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2015년 1828만1541건이었으나, 2016년에는 2625만9772건으로 전년 대비 43.6% 증가했다. 또 2017년 3050만6588건, 2018년 3208만4393건, 2019년 3681만821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10월 말 현재까지 3075만4045건의 휴대전화 스팸이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휴대전화 유형별 스팸 신고 현황을 보면, 기타 스팸 신고를 제외한 도박사이트 불법 스팸 신고가 2703만320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법 대출 스팸 2394만5478건, 통신가입 스팸 1093만9088건, 성인 음란 스팸 607만408건, 대리운전 스팸 290만9052건 순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불법 스팸 전송자의 전송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ㆍ고도화하면서 정부의 스팸 차단 정책을 우회하거나 신원을 감추고 있어 이를 감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도박사이트 및 불법 대부서비스 등 불법 스팸 전송의 원인이 되는 부분을 근본적으로 조치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을 비롯한 이통사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불법 스팸 차단을 위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