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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집값 정책 실패로 종부세 폭탄, 조세저항 없겠나

입력 2020-11-24 17:45

국세청이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하면서 ‘종부세 폭탄’이 현실로 나타났다. 납부 대상자와 세액이 급증했다. 그동안 집값이 크게 오른 데다 공시가격을 반영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높아져, 서울의 경우 작년보다 2배 이상 세금이 늘어난 곳도 속출하고 있다.

국세청은 26일 구체적인 종부세 고지 인원과 세액을 발표할 예정이다. 작년 종부세 고지 인원은 59만5000명, 세액은 3조3471억 원이었다. 올해는 고지 인원이 73만 명에 이르고, 걷는 세금은 4조 원을 웃돌 전망이다. 특히 서울은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28만1033가구로 전년(20만3174가구)보다 38.3% 증가한다는 게 공시가격별 주택현황 자료를 통해 추산한 결과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6만1419가구)과 비교할 때 4배 이상으로 늘어난 규모다.

종부세는 주택의 경우 매년 6월 1일을 기준해 1주택자는 공시가 9억 원, 2주택 이상은 6억 원 초과분에 부과된다. 올해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인상으로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권 말고도 마포·용산·성동·양천·영등포·광진구 등의 아파트가 대거 9억 원 이상이 되면서 종부세 대상이 됐다.

종부세만 문제되는 게 아니다. 재산세 부담까지 더하면 주택 보유에 대한 세금을 더이상 감당하기 어려울 지경이라며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정책 실패가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놓고, 이제 집값이 비싸졌다고 막무가내로 벌금 매기듯 세금 폭탄이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종부세는 앞으로도 급증하게 돼 있다. 내년 다주택자 종부세율은 배 가까이 뛰고, 1주택자도 최대 0.3%포인트 오른다. 공시가격 상승과 함께 과세표준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90%에서 95%로 높아진다. 올해 하반기 서울 집값이 폭등한 것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서울의 거의 모든 지역 1주택자도 상당수가 종부세 부과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수십 년 어렵게 돈 모아 집 한 채 장만했는데, 그 집값이 정부의 정책 실패로 올랐다고 세금폭탄을 퍼붓는다. 집 가진 게 무슨 죄라는 건가. 그들이 세금 징벌을 당해야 할 무슨 이유가 있나. 특히 별 소득없이 집이 자산의 전부인 은퇴한 고령자들은 비명을 지른다. “세금 아닌 벌금” “겨우 마련한 집 팔아 세금 내라는 말이냐” “내 집 살면서 월 몇백만 원의 월세를 정부에 갖다 바치는 꼴”이라는 등의 불만이 비등한 현실이다.

이런 식의 세금 인상과 과도한 부담은 조세저항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상적인 세정(稅政)으로 보기 힘들고,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대책도 될 수 없다. 적어도 투기와 무관한 실수요 1주택자, 내 집 지키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택 보유세가 더이상 고통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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