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전두환 5년 연속 체납

▲전두환 전 대통령. (뉴시스)

서울시가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5년 연속 서울시 지방세 고액 체납 명단에 올랐다.

서울시는 18일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 1만5032명의 명단과 신상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번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000만 원 이상 세금을 1년 넘게 내지 않은 체납자다.

올해 처음 명단에 이름을 올린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모두 1333명에 이른다. 개인 1050명(체납액 832억 원), 법인 283곳(241억 원)이다. 평균 체납액은 약 8000만 원으로 1000만 원 이상∼3000만 원 미만 체납자가 전체의 40％(536명)를 차지했다. 3000만 원 이상∼5000만 원 미만은 25％(327명)로 집계됐다. 1억 원 이상 체납자도 208명(15％)에 달했다.

전 씨는 2016년부터 5년 연속 명단에 올랐다. 체납액은 9억7400만 원으로 1년 새 5000여만 원 늘었다.

최고액 개인 체납자는 146억8700만 원을 내지 않은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다. 법인 중에는 주수도 씨의 다단계 사기로 널리 알려진 제이유개발(113억2200만 원)과 제이유네트워크(109억4700만 원)가 각각 1ㆍ2위에 올랐다.

서울시는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납부ㆍ해명 기회를 준 결과 546명으로부터 86억 원을 징수했다.

서울시는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는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신용정보 제공 △출국금지 △검찰 고발 △관허사업 제한 등 제재와 함께 수색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