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의 미국. 테슬라에 약일까 독일까

청정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에 2조 달러 투입은 호재
노동 등 각종 규제 강화 예고는 부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1월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말하고 있다. 상하이/로이터연합뉴스

‘친환경에너지’ 예찬론자 조 바이든이 차기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관련 업계에 화색이 돌고 있다. 특히 전기자동차 시장 선두주자 테슬라가 어떤 수혜를 누리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의 예산 투입 등 전반적으로 환경이 개선될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그러나 바이든 당선인이 중점을 두고 있는 각종 규제 강화가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9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의 친환경 에너지 전략은 전기차 시장에 활기를 띄울 전망이다.

바이든 당선자는 청정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에 향후 4년간 2조 달러(약 2400조 원)를 풀 예정이다. 바이든은 2050년 탄소배출 제로를 목표로 친환경 인프라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전기차 인프라 확충에 나서겠다고 밝혔었다.

구체적으로 전기차 공공충전소 50만 개를 포함,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친환경차 보조금과 저공해차 생산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연방 정부 관련 기관들의 차량도 전기차로 대체할 예정이며 배터리 관련 연구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기차와 배터리, 태양광 등 친환경 관련 품목의 미국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바이든의 대표적 공약 가운데 하나인 각종 규제 강화가 테슬라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에 있는 테슬라 공장은 미국 기업이 소유한 자동차 공장 가운데 유일하게 노조가 없다. 지난해 9월 캘리포니아 행정법원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트윗을 근거로 테슬라가 노조 설립을 방해해 노동관계법을 여러 차례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2018년 머스크는 “노조 설립을 막을 순 없지만 왜 노조 가입비를 내면서 스톡옵션을 공짜로 포기할까”라는 트윗을 남겼다. 아미타 바만 트레이시 캘리포니아 행정법원 판사는 머스크가 노조에 투표하면 스톡옵션과 혜택을 잃는다고 직원들을 위협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테슬라가 공식 회의를 열어 노동법 위반을 직원들에게 알리고 노동자 권리를 설명하라고 명령했다. 이 회의에 머스크 CEO도 참석하라고 명령했지만, 머스크는 항소했다.

규제 정책의 변경 가능성도 있다. 이는 테슬라와 머스크에 대한 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과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그동안 테슬라의 자율주행 관련 관행과 마케팅 방식에 개입하지 않아 왔다.

바이든의 새 행정부가 규제 정책에 어떻게 변화를 주느냐에 따라 모든 게 뒤바뀔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