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추미애 "'라임 전주' 김봉현 검사 접대, 감찰 결과 사실"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6일 오전 법무부·대법원·감사원·헌법재판소·법제처를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현직 검사 3명과 금감원 파견행정관 등을 접대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감찰 결과와 거의 비슷하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신동근 의원이 "김 전 회장이 이모 변호사와 검사 세 명 접대했다는 것을 4월에 남부지검이 김봉현 카드내역 가져가서 조사하고 소환조사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 전 회장 금감원 파견 행정관 이종필까지 7명이라고 한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이 옥중 편지를 통해 제기한 '검사 접대 의혹'을 법무부 장관이 사실이라고 확인해준 것이다. 아울러 추 장관은 4월 검찰이 해당 주점을 압수수색했다는 점에 대해 "대검에도 보고가 가는 것이 상식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다. 어느 보고 단계서 은폐됐는지는 감찰 중에 잇다. 수사 의뢰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윤 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대검 국감에서 "법상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 추 장관은 "너무나 당연한 법상 이야기를 부정하니 혹시 국민께서 오해하니까 정확하게 (국감 당일에 SNS에 글을 올려) 알려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총장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청법상 위법 소지가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추 장관은 자신의 SNS에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