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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 개발' 놓고 정부·지자체 갈등… 출구 없는 '주택 공급'

입력 2020-10-20 05:40

본 기사는 (2020-10-19 17:00)에 Channel5을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서초구ㆍ과천시 등서 택지 조성 반발 두 달째 이어져
우면동 교육개발원 부지 두고 서울시-서초구도 평행선

주택 공급 정책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 갈등이 쉽사리 진정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공언한 주택 공급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서초구 "서울조달청ㆍ국립외교원 주택 공급 재검토해달라"
서울 서초구는 지난주 국토교통부에 관내 반포동 서울지방조달청 부지와 서초동 국립외교원 유휴지에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려는 계획을 재검토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정부는 8월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8ㆍ4 대책)'에서 서울조달청 부지와 국립외교원 유휴지에 2028년까지 주택을 각각 1000가구, 600가구 짓겠다고 했다.

이들 부지는 개발 계획이 발표된 직후부터 금싸라기 택지로 꼽혔다. 고가 주택이 즐비한 강남 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어서다.

정작 서초구는 개발 계획에 난색을 보인다. 서초구는 외교ㆍ안보 보안 측면에서 국립외교원 부지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계획을 재고(再考)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조달청 부지에 대해선 녹지 보전을 재검토 요구 사유로 들었다. 국토부는 서초구 공문에 아직 답을 주지 않은 상태다.

▲서울 서초구는 지난주 국토교통부에 관내 반포동 서울지방조달청 부지와 서초동 국립외교원 유휴지에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려는 계획을 재검토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사진은 서울지방조달청 전경. (뉴시스)
▲서울 서초구는 지난주 국토교통부에 관내 반포동 서울지방조달청 부지와 서초동 국립외교원 유휴지에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려는 계획을 재검토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사진은 서울지방조달청 전경. (뉴시스)

과천시는 주택 공급 '사보타주' 선언

8ㆍ4 대책을 두고 정부와 맞서는 건 서초구만이 아니다. 과천시도 정부과천청사 일대 개발을 두고 국토부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부는 과천청사 주변 유휴지에 4000가구 규모 주택 단지를 지으려 하지만 과천시는 시민문화공간으로 유지해야 한다며 개발을 반대하고 있다.

과천시는 국토부가 주택 공급을 강행한다면 택지 조성에 필요한 행정 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고도 선언했다. 다른 대형 택지와 달리 과천청사 부지는 사전청약 일정조차 못 잡는 것도 이런 사보타주 탓이다.

과천시는 현재 '공공청사'로 분류된 과천청사 부지 용도지역을 '도시공원'으로 변경하겠다고 지난주 발표했다. 용도지역이 도시공원이 바뀌면 개발 가능한 건축물이 수도ㆍ통신 등 필수 인프라 시설로 제한되고 건폐율 규제도 엄격해진다. 사실상 택지 개발을 제한하려는 조치다.

다만 국토부가 택지 개발을 강행하면 지자체 저항은 무력화된다.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택지 개발 근거법인 공공주택특별법은 일반 조례나 다른 일반 법보다 효력이 더 강력하기 때문이다.

국토부 "보안상 이유 어쩔 수 없어"…전문가 "기초자치단체 의견 반영해야"

일선 지자체는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주택 공급을 강행하려 한다고 볼멘소리를 한다. 8ㆍ4 대책을 마련할 때도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나란히 논의 테이블에 앉았지만 기초자치단체는 배제됐다. 관내 택지 개발 소식을 발표 당일 알았다는 지자체도 적잖다. 다만 국토부는 보안상 이유로 논의 대상이 제한됐다고 설명한다.

택지 조성을 둘러싼 갈등은 광역-기초자치단체 사이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서초구는 관내 우면동 옛 한국교육개발원 부지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사들이는 것을 불허했다. 서울시와 SH공사는 교육개발원이 충북 진천으로 이전하면서 빈 건물과 땅을 사들여 노인복지주택 98가구와 공공임대주택 344가구를 지으려 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여 있는 교육개발개발원 부지를 매매하려면 관할 지자체인 서초구 허가가 필요하다.

서초구 측은 "미래 자산인 그린벨트는 도시의 허파로서 반드시 유지ㆍ보존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불허 사유를 밝혔다. 서울시 등은 서초구와 지속해 접촉하고 있지만 아직 성과는 없다. SH공사 관계자는 "실무적으로 의사소통을 계속 이어가고는 있다"며 "택지로 개발한다는 기본 구상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서초구 측은 "불허 이후 추가 논의는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지방자치 시대에 발 맞춰 택지를 공급할 때 기초자치단체인 시ㆍ군ㆍ구 의견을 반영해야 지역 발전 측면에서 유리할 것"이라며 "보안도 중요하지만 공개 행정 측면에서도 소통 과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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