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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서울고검 국감, 여당 ‘라임’ 야당 ‘옵티머스’ 맹공

입력 2020-10-19 15:23

로비 검사 실명 공개하기도…"이혁진 귀국하면 수사 병합 검토"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 등의 국정감사는 라임자산운용 펀드와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였다.

법사위는 19일 국회에서 서울고검과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이날 여야는 검찰의 부실 수사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다만 이해관계에 따라 여당은 라임 펀드 사건을, 야당은 옵티머스 펀드 사건을 두고 공방을 펼쳤다.

與 '김봉현 옥중서신' 집중포화

이날 여당은 라임 사태의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최근 공개한 옥중 자필 입장문을 토대로 박순철 남부지검장 등을 압박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송삼현 전 서울남부지검장을 거론하며 “검사가 본인이 처리한 사건을 변호하는 것이 합당한지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검사장 출신 야당 의원이라고 지목된 분이 우리은행장과 대학 동문”이라며 “이 정도면 로비 정황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라임 사건이 왜 이렇게 여권으로만 수사되나 했더니 윤석열 총장의 장모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며 두 사건이 연관돼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은 박 지검장에게 “빨리 수사를 해서 어떻게 (술 접대 의혹을 받는) 검사가 수사팀에 합류하게 됐는지 경위와 배경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의원도 “김봉현의 옥중자필 입장문은 로비 금액 다 특정돼 있고 누구에게 얼마 줬는지 나온다”며 “(옵티머스) 펀드 하자 치유 문건은 민주당 정권 사람들이라고만 돼 있고 아무것도 특정돼 있지 않다”면서 라임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특히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김 전 회장이 폭로한 접대 대상 검사로 지목된 인물의 실명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이성범 검사는 윤석열 사단이고, 윤갑근 위원장은 이재오 상임고문이 확인해준 사항”이라며 “윤 총장은 졸렬할 뿐 아니라 비열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에 대해 윤 전 고검장은 "김봉현도 모르고 전혀 거기에 언급된 검사나 누구와도 룸살롱을 간 적이 없다"며 "명백한 허위사실이라 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野 "검찰, 옵티머스 사건 수사 의지 없다"

야당은 이 지검장에게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김영호ㆍ김정협ㆍ김진표ㆍ김수현ㆍ박수현ㆍ이호철ㆍ진영 등 정부·여당 인사가 포함된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 명단을 공개했다. 유 의원은 “확인해보니 이외에도 청와대 관계자들 이름이 등장한다”며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 지검장은 “수사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수사팀에서는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해 구체적으로 수사해오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옵티머스 관련 수사가 수원지검과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되는데 이원화할 것이 아니라 합쳐야만 속도가 빨라지고 실체적 규명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혁진 신병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검찰에서는 전혀 손쓰고 있지 않은 분위기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홍성 수원지검장은 "최근 법무부를 통해 미국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해 둔 상태"라며 "이혁진이 귀국하면 (수사 일원화를) 검토할 수 있으리라 본다"고 답변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정권 말 잘 듣는 분들 서울중앙지검 다 앉아있다”며 “추미애 장관이 사기 피의자와 협의해서 옥중에서 편지 쓴 것이 수사기법이냐”며 라임 사건 수사를 문제 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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