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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對이란 무기금수 조치 공식 해제…미국, ‘나 홀로 제재’ 경고

입력 2020-10-18 15:04

이란 "오늘부로 법적 제약 없이 필요한 무기·장비 구입 가능"
미국 "복원 제재 안지키면 대가 치를 것" 경고 나서
핵합의·안보리 결의 따라 허용됐지만 美 영향력서 자유로울지 의문

▲이란 현지에서 제작한 크루즈 미사일이 인도양 북부에서 군사 훈련 중에 발사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이란 현지에서 제작한 크루즈 미사일이 인도양 북부에서 군사 훈련 중에 발사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10년 넘게 이어져 온 유엔의 대(對)이란 무기 수출입 금지 조치가 공식 해제됐다. 그러나 이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미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독자 제재를 경고해 앞으로도 대립은 계속될 전망이다.

18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이란 외무부는 “오늘부로 무기 이전 및 관련 활동을 비롯한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제약이 모두 자동으로 종료됐다”며 “이란은 오로지 방위를 목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아무런 법적 제약 없이 필요한 무기와 장비를 구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다.

2007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결의된 이란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는 5년 전 이란과 미국·러시아·중국·독일·영국·프랑스 등 주요 6개국이 맺은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따라 이날 해제되기로 정해져 있었다.

이에 따라 이란은 총기나 미사일, 헬리콥터, 전차 등을 합법적으로 사고팔 수 있게 됐다. 이란은 장기간에 걸친 제재로 장비의 노후화가 과제인 만큼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서 전투기와 미사일 방어 시스템 도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이란이 러시아로부터 전투기, 훈련기, 탱크 등을 구입할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핵무기 제조와 관련된 무기, 부품, 기술 등의 수출입 제재는 이란의 핵 합의 이행 여부에 따라 2023년 10월 18일 해제 여부가 결정된다.

미국은 대이란 무기 수출입 금지 조치 해제에 강하게 반발하고, 독자적으로 제재를 복원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지난 8월 미국은 유엔 안보리에 무기 금수 조치를 무기한 연장하는 결의안을 제출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하고, 안보동맹국들이 기권하면서 부결됐다. 이에 9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무기 거래에 관련된 개인이나 단체에 제재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일방적으로 대이란 무기 금수 조치 등 이란 핵 합의로 해제되는 모든 제재를 복원한다고 통보했지만, 핵 합의 당사국들은 미국이 2018년 일방적으로 핵 합의를 탈퇴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복원절차를 시작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미국은 “유엔 회원국들이 복원된 제재를 지키지 않을 시 미국 내 권한으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며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경고했다.

미국의 주장이 국제 사회에서 외면받자 이란은 “오늘은 미국의 음모에 반해 국제 사회가 핵 합의를 지킨 중요한 날”이라며 성과를 강조했다.

다만 공식적인 유엔의 제재 조치 해제에도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 ‘나 홀로 제재’를 선언하고 나선 만큼 이란의 재래식 무기 수출입이 국제 사회에서 실제로 이뤄질지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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