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노후산단 450곳ㆍ10년간 176%↑…정비 예산은 '찔금'

(김정호 의원실 제공)

최근 10여년간 전국 산업단지 노후화가 점점 가팔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산단은 256개에서 450개로 증가하며 17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전체 산업단지 중 노후산단 비율도 같은 기간 28.4%에서 36.8%로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내년도 산단환경조성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39%나 줄었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호 의원(민주당ㆍ경남 김해시을)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산업단지 노후화가 확대되고 특히 지방 산업단지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국가 산업단지 47개 중 노후산단은 32개로 비중이 68.1%나 되고, 일반 산업단지 1176개 중에서는 노후산단이 418개로 35.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많은 국가 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남은 9곳 중 7곳, 호남권도 12곳 중 8곳이 노후산단으로 지방산단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노후산단 구조고도화사업 관련 예산인 산단환경조성사업의 2021년도 예산안은 올해 예산 3410억 원에서 오히려 1330억 원 감액된 2080억 원으로 39% 줄었다. 산단환경조성사업은 정부 출자금을 종잣돈으로 펀드를 조성해 산업집적시설 및 기업지원시설을 확충하기도 하고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 산단 혁신지원센터 구축 등 노후 산단 활력 제고를 위해 편성하는 사업이다. 노후산단의 경쟁력 강화와 고도화 촉진을 위해 예산이 증액돼도 모자랄 판에 감액된 것이다.

김 의원은 “국가가 조성한 산업단지는 제조업의 근간이며 우리 경제의 버팀목으로 오랫동안 제조업 생산, 고용의 큰 비중을 차지하며 지역 경제의 중추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중소기업이 밀집된 지방의 노후산단에 대한 예산지원을 적극 확대, 스마트그린산단으로 대개조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