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일본 총리, 뿌리 깊은 ‘도장 문화’ 퇴출 나서…“모든 행정절차서 서면·날인 폐지하라”

입력 2020-10-07 17: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행정의 디지털화 가속을 간판 정책으로 내걸어
“칸막이 행정, 기득권 사수, 나쁜 전례주의 타파해야”

▲일본 도쿄에서 지난해 4월 10일(현지시간) 한 도장업체 임원이 일왕의 새 연호인 ‘레이와’가 부착된 도장들을 보이고 있다. 도쿄/AP뉴시스
▲일본 도쿄에서 지난해 4월 10일(현지시간) 한 도장업체 임원이 일왕의 새 연호인 ‘레이와’가 부착된 도장들을 보이고 있다. 도쿄/AP뉴시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자신의 개혁 첫 과제로 사회에 매우 뿌리 깊은 ‘도장 문화’ 퇴출에 나섰다.

스가 총리는 7일 자신의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 규제개혁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모든 행정절차에서 서면이나 날인을 폐지하는 방안을 근본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행정의 디지털화 가속을 자신의 간판 정책으로 내건 셈이다.

스가는 “전 부처에서 모든 행정절차 재검토 방침을 조만간 정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칸막이 행정과 기득권 사수, 나쁜 전례주의를 타파하고 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각 부처가 스스로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도장 문화 퇴출과 관련해 구체적으로는 행정절차에서 서면이나 날인, 대면 필요성을 정부 각 부처가 일일이 검증한다. 또 연내 정부 시행령을 개정하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문은 내년 정기 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총리는 디지털화의 구체적 방법으로 온라인 진료와 원격 처방, 원격 교육 등을 언급하면서 “디지털 시대에 이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고노 다로 행정개혁·규제개혁상은 이날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민간 부문의 거래에 대해서도 법에 규정된 서면이나 대면으로 해야 하는 것을 가급적 빨리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다짐했다.

규제개혁 회의는 당면 과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새로운 생활 방식을 위한 규제 개혁을 내걸었다. 그러면서 ‘디지털 변환(DX)‘을 저해하는 규제 개혁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아시아에서는 전통적으로 서명 대신 도장을 찍는 문화가 있다. 그러나 일본은 그 정도가 악명 높을 정도로 심하다는 평가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직원들이 결재서류에 도장을 찍기 위해 출근하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졌다. 또 전자정부 등 디지털 행정 서비스가 선진국답지 않게 낙후된 모습을 보이는 주된 원인으로 도장 문화가 꼽히고 있다.

스가 총리는 지난달 14일 자민당 총재 선거 당선 직후 기자회견에서 “나쁜 전례를 타파하는 등 규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또 '검은 금요일'…코스피 5.2% 폭락, 9개월만에 4800선 주저앉았다
  • 13년 만에 통한 ‘어른 여자’…베스티가 소환한 그 시절 K팝
  • '얼죽코'도, '패딩파'도 주목!⋯올겨울 아우터가 달라졌다 [솔드아웃]
  • 2월엔 '자산 늘리기', 10월엔 '돈 지키기'…8개월 만에 바뀐 재테크 1순위 [데이터클립]
  • 테슬라 FSD 국내 도입 제동…국토부 “안전성 검증 자료 부족”
  • 李대통령 “국가시험, 전면 개편… 수능 부정행위 일벌백계”
  • “제2의 메세나폴리스 될까”⋯서대문역 품은 ‘경희궁 에피트’ [집스포]
  • 與, ‘조희대 탄핵 추진’ 당론 채택…“연내 발의”
  • 오늘의 상승종목

  • 1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9,717,000
    • -5.26%
    • 이더리움
    • 2,256,000
    • -5.33%
    • 비트코인 캐시
    • 260,800
    • -4.82%
    • 리플
    • 1,233
    • -5.52%
    • 솔라나
    • 93,550
    • -4.83%
    • 에이다
    • 192
    • -4.95%
    • 트론
    • 418
    • +0.24%
    • 스텔라루멘
    • 172
    • -4.9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550
    • -5.89%
    • 체인링크
    • 11,530
    • -4.24%
    • 샌드박스
    • 44.36
    • -6.61%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Variational Series A $50M
    • 2 Venice Series A $65M
    • 3 Kalshi $1B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Evaa Protocol 인기지수 296
    • 3 Null 인기지수 255
    • 4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18
    • DAOBase 유통량 43% D-27
    • FLock 유통량 41% D-9
    • RateX 유통량 37% D-28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