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난 5년간 대기업보다 전기요금 11조 더 냈다.

(출처=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최근 5년간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전기요금을 11조 원 더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해야 한단 주장이 나온다.

5일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한국전력공사(한전)를 통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평균 17%(19.89원/kWh) 비싸게 전기요금을 부담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차이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사용하는 전기 특성에 따라 생긴다. 한전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경우 주로 배전선로(고압A)를 사용한다. 설비구성, 조업조정 제약으로 인해 경부하 대비 중간 및 최대 부하 시간대 전력소비량이 많기 때문이다. 반면 대기업은 구매단가가 낮은 경부하 시간대 전력소비량이 많아 송전선로(고압 BㆍC)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 5년간 고압 A를 주로 쓰는 중소기업의 판매단가는 평균 117.28원/kWh로 집계됐다. 반면 고압 B·C를 주로 사용하는 대기업의 판매단가는 평균 97.39원/kWh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고압 A와 고압 B·C의 판매단가 차이는 꾸준히 증가하는 모양새다. 2016년 18.08원/kWh이던 격차는 올해 20.97원/kWh로 벌어졌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지난 5년간 한전의 중소기업(고압 A) 판매수입은 66조8632억 원이다. 반면 대기업(고압 B·C)의 단가를 적용했을 시 판매수입은 55조5699억 원으로 11조2933억 원이 벌어진다.

이와 관련해 김경만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불공평한 요금체계는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한다”며 “중소제조업체 90% 이상이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현행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형평성 제고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중소기업전용요금제 도입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4월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전기를 많이 쓰는 고압 B·C 사용자 때문에 발생하는 전기 판매손실을 중소규모 전기사용자인 고압 A 사용자에 대한 판매수익으로 보전하고 있단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 때문에 형평성이 저해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또한,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2018년 국정감사를 통해 “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산업용은 16% 더 비싸게 쓰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