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방문 국민의힘 "NLL 침범 전혀 근거없어, 무관심 청와대 안일한 대처"

'북한의 우리 국민 살해 만행 진상조사' TF, 북한 '공무원 피살' 합참 보고 공개

'공무원 피살' 관련 진상조사 TF, 28일 합참 방문
함참 "어떤 수색함정도 NLL 넘지 않았다"
태영호 "북한 사과문, 온통 모순이고 의혹투성이"
황희 월북 주장에 "추측일 뿐… 과잉 오류다"

▲국민의힘 '북한의 우리 국민 살해 만행 진상조사TF'의 조태용, 김석기, 한기호, 하태경, 태영호, 정점식 의원(왼쪽부터 순서대로)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합동참모본부 방문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북한의 '대한민국 공무원 이모씨 피살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안일한 대처를 강력히 비판했다. 또 한국군의 북방한계선(NLL) 침범은 없었으며 최소 북한 측 해군사령부에는 보고가 된 후 발생한 사건이라며 국민에게 진실을 알릴 것을 요구했다.

29일 국민의힘 '북한의 우리 국민 살해 만행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가 전날 합동참모본부(합참)을 방문해 보고받은 내용에 따르면, 북한이 주장하는 한국 군의 NLL 침범과 관련해 "전혀 근거 없는 허위선전"이라고 해명했다.

이는 어떠한 수색함정도 NLL을 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를 두고 TF는 "북한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공무원을 살해한 사건을 ‘물타기’ 하고 관심을 전환시키려는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TF는 이 씨의 시신이 아니라 부유물에 불을 붙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시신이라도 구명 의를 입고 있어 총을 맞아도 물에 가라앉지 않는다"며 "기름을 붓고 부유물과 함께 시신에 불을 붙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군의 보고 체계와 관련해선 탈북 출신 태영호·지성호 의원은 "어떠한 중간 책임자도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독재 체제인 북한 특성상 상부 보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어 TF는 "최소한 해군사령부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들은 또 청와대 위기 상황실의 태도를 지적하며 "한마디도 지시한 내용이 없었다"면서 "자국민의 NLL 인근에서 실종된 상황에 대해 청와대가 조금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이는 안일하게 대처한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전날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위 비공개 보고를 통해 공무원 이 씨가 월북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면 반박했다. TF 소속 하태경 의원은 "국방위 비공개 보고를 황희 의원과 같이 들었지만 달리 판단한 것"이라며 "국방부는 결정적 물증 없이 가설에 불과한 걸 사실이라고 단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잉 오류"라며 "정부가 책임자들을 강력히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영호 의원은 북한의 사과문을 지적하며 "온통 모순이고 의혹투성이"라고 비판했다.

태 의원은 "북한군 준칙에 의하면 대위가 비무장 주민을 억류했다 사살하면 총살감"이라며 "자기 결심 따라 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명백히 상부 지시에 따른 만행이라는 점을 통지문에서 인정하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TF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하루라도 속히 진실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