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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기업 부담 법안 논의 보류해달라”

입력 2020-09-23 17:02

“코로나 위기 속 기업 부담 법안 산적…경제계 입장 반영” 요청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4개 경제단체장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했다. 경제단체장들은 상법·공정거래법 등 경제계 입장을 김 비대위원장에게 건의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3일 손경식 경총 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 서병문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 등이 국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현재 국회에 기업경영과 투자 활동에 제약을 가하고 기업부담을 늘리는 법안이 200건 넘게 제출돼 있다. 경제계로서는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며 국회 방문 배경을 밝혔다.

그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ㆍ고용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기업의 활력을 살리고 경쟁력을 높여야 할 시기”라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업활동에 부담을 가중하는 각종 기업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손 회장은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감사위원 분리선임은 투기적 목적의 해외펀드나 경쟁기업이 회사 내부의 핵심 경영권에까지 진입할 수 있게 한다”면서 “이사회 구성에 외부 인사가 참여해 기업경영권 행사와 전략적 경영 추진을 방해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중대표소송제는 비상장 회사를 통해 미래 신기술·신사업 투자를 하는데 과도한 경영간섭을 초래할 수 있고, 모회사 소액주주를 통한 자회사에 대한 소송이 남발될 소지를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 회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사익편취규제대상 기업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의무지분율 상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사익편취규제대상 기업 범위 확대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시대에 대응한 경쟁력 확보를 저해하고, 규제부담을 덜기 위한 대규모 지분매각에 경영권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는 “담합사건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사전에 깊이 있는 경제적 분석이 필요하다”며 “검찰에서 바로 직접 하는 것보다는 전문성을 가진 공정위에서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먼저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의무지분율을 상향(현재 상장회사 20%, 비상장회사 40%→ 상장 30%, 비상장 50%)하는 것에 대해서도 “새로 자회사를 설립하고 편입할 시 필요한 소요 자금이 대폭 증가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ILO 협약 관련 법안 추진에 대해서도 경제계 입장을 건의했다.

그는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투쟁적인 우리 노사관계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켜 사용자에게 노사관계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이를 시정하도록 입법상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손 회장은 국회가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들의 논의를 보류하거나 위기 속에 있는 경제계의 입장을 우선 반영하는 데 힘써 줄 것을 부탁했다.

그는 “코로나19 위기 등 우리 기업이 당면한 경영위기 극복에 전력투구해야 하는 시기에 수많은 기업부담 법안들을 다뤄야 하는지 그 시급성에 대해서도 의문”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손 회장은 “국회가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들은 논의를 보류하거나 경제계의 입장을 먼저 반영하고, 근본적인 경제제도 개선 사안들은 경제가 정상화된 이후에 중장기적으로 다뤄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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