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청장협의회, 착한 임대인사업 활성화 제안…"자영업자 버티기 힘들어"

(뉴시스)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임차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착한 임대인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이동진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장(도봉구청장)은 23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영업정지 기간만이라도 임대료 삭감을 강제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소상공인 중 69.9%가 경영비용 중 임차료 부담이 가장 큰데 코로나19의 여파로 임대료 부담이 가중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했던 임대료 인하액의 50%에 대한 세액공제 방침을 올 12월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역시 임대료 인하액의 30% 범위에서 건물보수비 등을 지원하는 서울형 착한 임대인사업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 의회장은 "코로나19 극복은 방역은 물론 시민들의 사회경제적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까지 포함해야 한다"며 "구청장협의회는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착한 임대인 사업이 서울시 전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자치구 차원의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며 "서울시 소재 건물의 임대인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희망을 품고 일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연대와 협력의 손길을 내밀어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구청장협의회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액공제 방식의 착한 임대인 사업이 확산하도록 조세특별제한법 개정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