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문재인 대통령 "고용유지 매우 중요"..."방역과 경제 균형 잡아야"

수보회의 개최..."코로나 재확산 서서히 진정"

▲<YONHAP PHOTO-2855> 발언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9.10 [e-mail]/2020-09-10 12:59:42/<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수도권 방역조치가 일부 완화된 것과 관련해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전문가와 현장의견을 종합해 내린 방안"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을 열고 "이번 조치는 엄격한 방역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국민들이 이해해주기 바란다. 한계상황에 처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생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강화한 방역조치가 효과를 발휘해 수도권 확진자 수도 많이 줄고 신규 확진자 숫자 못지않게 중요한 감염재생산지수도 0.7 정도로 떨어졌다"며 "안심할 수 없지만 최근 한 달간의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 상황은 서서히 진정돼가고 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가 방역 체계의 통제 범위 안에 있다는 판단과 함께 장시간 영업 제한으로 생계 위협에 직면한 분에게 무작정 희생만을 강요할 수 없다는 점도 이유가 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에 앞서 생활고로 쓰러진다는 절박한 호소에 응답하지 않을 수 없다.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길 기대한다"며 "긴급 추진하는 4차 추경도 같은 목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코로나와의 전쟁은 장기전"이라며 "긴 시간 코로나와 함께하며 살아야 하는 상황에서 방역과 경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 방역이 곧 경제지만, 방역이 먹고사는 문제까지 해결해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완전 종식까지 방역과 경제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균형을 잡아나갈 수밖에 없다"며 "방역도 경제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고용을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면서 정부에 대책을 주문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나온 문 대통령 비공개 발언을 소개하며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에서 고용 유지는 정말 중요하다. 예산만 늘려서는 부족하다. 실직 시 상당수는 위기가 끝나고 일자리를 다시 맡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20대의 첫 취업 시기가 늦어지면 후유증이 오래갈 수 있다고 걱정했다. 고용유지 지원금 등 적절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끊임 없이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대변인은 "이 발언은 휴직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1조 3000억원을 지원했는데 이것으로 65만명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은 뒤 나온 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방역과 경제의 균형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는데 앞으로 방역 강화 조치를 항 상황이 다시 생기면 소상공인 생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정밀 분석해야 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오후 9시로 영업을 제한했을때 어느 정도 매출이 감소하는지 비교 형량해서 결정해야 한다. 예상과 실제 결과가 다르지 않도록 그런 분석을 정밀하게 할 때가 됐다고 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9시 영업 제한을 다시 하자는 게 아니고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다시 한번 방역을 조정해야 하는 일이 생길 경우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신 대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