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즈한잔] "EU-영국 끝나지 않는 갈등"…아무런 합의 없이 EU 탈퇴하는 것은?

입력 2020-09-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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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것은?

코로나19로 잠잠했던 '이것'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6일(현지시간) "다음 달 15일까지 EU와 미래 관계 협상을 마무리 못 하면 협상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면서다. '이것'은 영국이 EU와 아무런 합의를 하지 못한 채 EU를 탈퇴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무엇일까?

정답은 '노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다.

영국은 이미 올해 1월 31일 EU를 탈퇴했고, 12월 31일까지 EU와 협상하는 전환기 과정에 있다. 만약 이 기간 내 양측 최종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노딜 브렉시트’가 이뤄진다.

노딜 브렉시트가 재점화된 건 영국 정부가 지난해 체결한 브렉시트 협정 일부를 무력화시키는 '국내시장법'(Internal Market Bill)을 추진하면서다. 법안에는 전환기 이후 북아일랜드에서 영국 다른 지역(잉글랜드·스코틀랜드·북아일랜드)으로 건너가는 상품에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북아일랜드는 영국 영토이지만 EU 관세 체계를 따라야 하므로 이는 EU 탈퇴 협정에 위반이다.

영국 정부는 다음 달 15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하지 않으면 '노딜 브렉시트'도 불사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BBC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보리스 총리는 6일 총리 관저 연설에서 "만약 마지막 협상에 실패할 경우 노딜 브렉시트도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노딜 브렉시트가 이뤄지면 관세 부담에 따른 무역 축소로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파운드화·유로화는 약세, 달러는 강세를 띠며 세계 경제는 브렉시트 영향에 흔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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