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4차 추경 7조원 중반대 편성 합의…추석 전 신속 지급”

재난지원금 특고 등 고용취약계층과 자영업자·소상공인 선별 지급

▲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정 총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4차 추경안을 7조 원 중반대로 편성하기로 했다. 또 세부 내용은 이번 주 중 대책발표와 추경안 국회 제출을 마무리해 추석 전에 신속 지급하기로 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날 총리공관에서 가진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당정청이 의견을 모았으며 “관계부처 간 조속히 협의해 금주 중에 대책을 발표하고 추경안의 국회 제출이 마무리되도록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당 차원에서도 추석 전에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신속히 집행돼 서민 생활 및 고용 안정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구체적으로 당정청은 4차 추경안에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원하되 피해가 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매출 감소 자영업자·소상공인에 새희망 자금 지원,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 지원 등 현금과 금융을 포함한 패키지 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 돌봄 수요에 따른 아동특별돌봄 지원, 청년 구직 비대면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통신비 지원 등을 중심으로 맞춤형 긴급 재난 지원 패키지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최 수석대변인은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이달 말 추석을 계기로 민생 안정 대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추석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는 가운데 서민 물가 관리 등 민생부담 완화, 전통시장과 중소기업 지원 등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코로나로 인해 생계 위기에 처한 계층에게 집중하기로 했다”며 “그동안 실무당정부터 고위 당정 협의에 이르기까지, 당에서 가급적 더 넓게 더 두텁게 하자는 대원칙하에서 정부에 요구해왔고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액수를 말하기는 그렇지만, 지원받는 국민들의 숫자나 규모가 상당히 늘었고 그에 따라 예산의 규모도 반영돼 늘었다”며 “7조 중반대는 여러 지원계층 사업 등에 대한 선별‧종합적으로 다 된 것이 그 정도 규모”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