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미래 재정 건전성 적신호…채무증가·재정적자 악순환 방지해야"

"채무·재정준칙 법제화 및 성장률 제고 필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할 조짐을 보이면서 미래 재정 안정성의 적신호가 켜졌다는 경고가 나왔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줄이려는 노력과 함께 규제 혁파를 통한 성장률 제고로 국가채무증가ㆍ재정적자의 악순환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일 ‘국가채무· 재정 안정성 분석과 정책시사점’ 분석을 통해 그동안 비교적 완만한 상승세를 보여 온 국가채무비율이 향후 가파르게 상승할 조짐을 보인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2007년 27.5%에서 2010년 29.7%, 2018년 35.9%로 비교적 완만한 상승세를 보여왔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이자지출 제외 재정수지 비율인 기초재정수지비율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09년(-2.0%)을 제외하면 흑자를 유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기초재정수지 흑자비율은 2018년 2.9%에서 지난해 0.7%로 2.2%포인트(P)가 급락하면서 국가채무비율도 2018년 35.9%에서 작년 38.1%로 전년보다 2.2%P 상승했다.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위기로 재정수지비율이 악화하고 국가채무비율의 상승 추세가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경연은 코로나19 위기로 엄격한 재정수지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나라가 국가채무 안정화와 악화의 갈림길에 서 있는 만큼 이를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경연은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들며 재정수지 관리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독일은 2010년 기초재정수지비율이 -2.3% 적자를 기록한 뒤 2011년부터 지속적인 재정 흑자를 유지하며 국가채무비율이 2012년(90.4%)에 정점을 찍고 지난해 69.3%로 7년 만에 21.1%P를 낮췄다.

반면, 일본은 기초재정수지 비율이 2007년 -2.7%를 기록한 뒤 2010년 -8.6%, 2019년 -2.5%로 적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국가채무비율 역시 2007년 154.3%에서 2010년 186.6%, 2019년 225.3%로 꾸준히 상승했다.

(자료=한경연)

한경연은 현재 수준보다 국가채무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GDP의 2.2% 이상 재정수지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정지출 전망에 기초해 2019~2023년 연도별로 택스 갭(Tax Gap)을 산출한 결과 GDP의 -1.0~1.0%였으며, 전체 기간의 택스 갭은 2.2%로 나왔다.

택스 갭은 현 국가채무비율 유지에 필요한 세입(정부수입)비율과 실제 세입(정부수입)비율간의 차이다. 택스 갭이 플러스일 때 세입비율이 국가채무비율 유지에 필요한 비율보다도 낮아서 재정지출 축소 등의 별도 조치 없이는 향후 국가채무·재정 안정성 확보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택스 갭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된다는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나라 국가채무·재정지속성에 적색등이 켜질 것이라는 의미다.

한경연은 고령화 추세의 심화와 성장력 약화로 세입 확대와 재정지출 축소만으로는 미래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렇지 못하면 ‘재정적자 확대→국가채무 증대→ 재정적자 확대’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재정 흑자로 국가채무 안정화에 성공한 독일과 재정적자로 국가채무가 누적된 일본 중 어느 경로를 따라야 할지 갈림길에 서 있다”며 “독일이 택한 길을 쫓아 국가채무비율 한도설정· 균형재정준칙 법제화와 선별적 복지 등 재정지출 감축 노력을 기울이고, 규제개혁과 노동 유연성 제고 등 좋은 기업환경 조성을 통해 성장률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