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마이데이터] 역차별에 ‘심사 논란’까지…시장 혼란 키운 금융당국

"2차 신청하려 했는데"…심사기준 또 변경될까 노심초사

금융권이 사활을 걸고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흔들리고 있다. 금융당국의 준비 부족으로 갑작스럽게 심사일정과 기준이 변경돼 업계의 혼란만 키웠다는 지적이다. 마이데이터를 새로운 먹거리로 여겨 선점 효과를 기대한 금융사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지난달 19일 금융위원회는 기존에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던 사업자 40여 곳을 대상으로 허가 심사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애초 1, 2차로 나눠 차수별 20여 개 사씩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던 계획을 통합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차수로 나눠 허가하면 기존 사업체 간 선점, 홍보 효과의 차이가 발생해 불필요한 과열이 발생할 수 있다”며 허가 절차 변경의 이유를 설명했다.

계획대로라면 1차 심사는 8~10월, 2차는 11월~내년 1월, 3차는 내년 2~4월에 이뤄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금융위가 절차를 변경하면서 지난달 4일까지 마이데이터 예비 허가 사전신청서를 제출한 기업 63곳을 대상으로만 1, 2차를 통합한 심사가 받게 됐다.

◇2차 심사 준비했는데..허탈한 금융사=문제는 절차 변경 전부터 2차 심사를 준비했던 기업이다. 1차 심사 이후 타 금융사의 실적 등 상황을 보고 올해 말에 있을 2차 심사를 준비했던 기업은 꼼짝없이 내년에 열릴 심사를 기다려야 하는 신세다. 이들은 예비 허가 사전 신청이 끝난 지 2주가 지나서 나온 허가 절차 변경에 "이해는 하지만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11월(2차 심사)을 노리던 회사들도 꽤 있다“며 ”변경된 심사 기준을 미리 알았더라면 그에 맞춰서 준비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기존에 2차 심사를 준비했던 금융사 관계자는 “6~7개월 전부터 비용을 들여 준비하고 있었는데 연기가 됐다”며 “기준 변경이나 라이센스 허가가 강화될까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참여 업체들의 과열경쟁을 막겠다는 점에서 당국의 심사변경 의도는 이해하지만, 역부족이었다는 지적도 있다. 기존 사업자들이 먼저 서비스를 하고 신규 사업자들이 뒤늦게 시장에 진출하면, 신규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뒤처질 수도 있다는 우려다. 은행, 카드사, IT대기업 등 규모가 큰 기존 사업자들과의 경쟁으로 힘이 부칠 수 있는 상황에서 신규 사업자들의 진입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물론 당국에서는 이전에도 기존 사업자들을 우선으로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나, 심사 일정이 미뤄지면서 신규 사업자로선 서비스 출시가 더 미뤄지게 된 셈"이라며 "계획이 변경되면서 신규 사업자들의 마이데이터 사업 일정은 더욱 불투명해진 상태"라고 말했다.

◇인력 부족에 업계 이해도 떨어져…설명해도 '무용지물'=현재 금융당국의 마이데이터 심사인력은 금융위 4명, 금융감독원 4명으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어 심사에 속도를 내기에 어려움이 있다. 당국의 다른 조직 인원들도 심사에 투입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에 업계를 제대로 이해하는 인력 또한 부족한 상태이며, 명확한 기준이 없어 업계 혼란만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KB손해보험의 경우 보장분석서비스와는 별개로 보험계약조회서비스를 마이데이터와 유사서비스로 예비허가를 신청했지만, 이마저도 반려를 통보받았다. 해당 서비스는 여타 대부분의 보험사의 중복가입 확인이나 보장분석과는 다르게 설계사가 보험가입을 유도하지 않고 계약자가 직접 타 보험사에 가입한 계약내역 전체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다.

KB손보는 해당 서비스가 마이데이터라는 법무법인의 의견서까지 받아 지난주 금감원에 설명했고, 그 외에도 마이데이터로 볼 수 있는 다른 서비스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추후 계약조회와 보장분석을 구분해서 보는지도 추가적인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금융사 중 증권, 카드, 보험 등이 유사 마이데이터 서비스인지 아닌지에 대한 명확한 금융당국의 기준이 있었다면 이런 의문도 없었을 텐데, 마이데이터 기준에 대한 정의 없이 결과 통보만 하니 상식선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인력 부족에 업계 전문가가 아니니 당국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업계의 의견을 들으면 충분히 이해하기 쉬운 사안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쉽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