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재난지원금 상향 현실화"… 4차추경 편성 논의

▲이해찬(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재난지원금 현실화 수준과 4차 추경 편성 등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수해와 관련해 재난지원금 상향을 적극 고려하고 4차 추경 편성도 검토에 착수했다.

현재 7개 지역에 대해 선포한 특별재난지역도 확대할 방침이다.

당정청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논의한다고 전했다.

이해찬 대표는 "국민 안전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서 써야 하지만 아껴서는 안 된다"며 "부족한 재난 대비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추경 편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그는 "수해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대응하기에는 비용 규모가 큰 지역도 많다"며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지급도 정부가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재난지원금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해야 한다"며 "현재 준비된 예비비 예산으로 충분한지 세심하게 살필 계획이지만 필요하다면 4차 추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선포된 7개 지역 이외에 다른 지역도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며 "그린뉴딜에 관련 예산을 책정해 5세대 이동통신(5G)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재난안전시스템을 도입해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응급 복구와 이재민 지원, 추가 피해 예방에 집중하는 등 확실한 재난안전망을 정부는 구축하겠다"며 "보다 적극적으로 홍수에 대비하는 대응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은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과 재난지원금 상향은 이미 검토하고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회원국 가운데 가장 좋게 낸 만큼, 한국판 뉴딜을 통해 선도 경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당정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