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금융권 갈등 풀리나…이달 말 빅테크협의체 출범

입력 2020-08-09 10:25

공정 경쟁·소비자 보호·금융 보안 등 쟁점 논의

▲은성수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빅테크(대형 정보통신 기업)와 핀테크(금융기술), 금융업 공동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협의체를 이르면 이달 말 가동한다. 그동안 금융권은 네이버와 카카오의 금융업 진출을 두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협의체를 통해 이들의 갈등이 해결 국면을 맞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빅테크 협의체에 참여할 위원 구성을 끝내고 8월 말이나 9월 초에 협의체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협의체에는 금융당국과 관계기관, 금융·정보기술(IT) 업계, 민간 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한다. 빅테크와 핀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공정한 경쟁 기반을 토대로 한 종합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가 금융업에 활발하게 진출하자 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등 금융권이 바짝 경계하고 있다. 빅테크 업체들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쟁점 사안을 두고 금융권과 의견차이가 극명한 만큼 의견조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협의체는 금융권·빅테크·핀테크 간 공정 경쟁, 시스템 리스크, 소비자 보호, 금융 보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쟁점은 역시 공정 경쟁이다. 빅테크의 금융시장 진출에 금융권이 '특혜'라며 비판하고 있다. 금융권은 "빅테크가 통장, 증권계좌, 보험 중개 판매 등의 사업을 시작하자 빅테크에는 유독 규제 문턱이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은 지난달 23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빅테크 진출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지주사는 계열산 간 정보 공유가 제한적인데 빅테크는 계열사에 정보 제공이 쉽다. 또 마이데이터 산업(본인신용정리관리업)에서 금융사와 빅테크 간 교환 가능한 데이터 범위가 불공평하다는 점 등이 금융지주 회장들의 지적 사항이었다.

간편결제 사업자에 후불 결제(최대 30만원 한도) 허용에 따라 카드사들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점도 불만이다. 카드사는 후불 결제가 여신 기능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금융권의 불만 사항은 빅테크 협의체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협의체 가동에 앞서 은 위원장은 12일 은행연합회장 등 금융협회장들을 만나 업종별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이 편리한 서비스, 경쟁에 따른 가격 인하 등 소비자 입장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 시각이다. 다만 규제 차익과 형평성 문제 우려도 나오는 만큼 사례를 점검해 필요하면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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