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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공급대책에 ‘패닉바잉’ 멈출까…“3040에 희망 못 줘 vs 신호 줬다” 분분

입력 2020-08-05 17:00 수정 2020-08-06 08:11

지분적립형 주택 성공 관건…"실수요 못 채워” 부정적

▲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유엔빌리지 인근에서 바라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유엔빌리지 인근에서 바라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8·4 수도권 주택공급대책이 발표 이후 3040세대의 서울 아파트 패닉바잉(공황구매) 행진이 멈출지 실효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대부분 정부가 강력한 공급계획을 밝혀 패닉바잉이 어느 정도 잦아들겠지만, 집값을 잡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8·4 공급대책 해석 분분…“매수 않고 관망” vs “실수요 못 채워”

8·4 공급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는 앞으로 서울 내 아파트 매수와 매도 의사를 묻는 글들이 속속 올라왔다.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최대 26만 호 이상 공급계획을 밝히자 주택을 보유한 사람과 매수 대기자 모두 분석에 나선 것이다.

공급대책이 발표되자 매수를 포기하고 관망 의사를 밝히는 사람들이 속속 등장했다. 한 회원은 “지금 주택을 사나 내년 하반기에 구매하나 비슷할 것 같다”며 “임대든 뭐든 공급을 풀겠다니 기다릴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회원은 “말로는 관망이라지만 사실상 매수 포기 상태”라며 “청약가점은 23점이고 얼마 전까지 패닉바잉 하려했는데 가격이 너무 올라 이제는 ‘무념무상’”이라고 했다.

현재 서울 아파트 시장이 과열 상태이므로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30대가 매수를 신중히 해야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본인을 40대로 소개한 회원은 “주식은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부동산은 어깨 이상으로 본다”며 “투자한 사람들이 팔고 있는데 그 물건을 젊은 층이 패닉바잉하는 상황이라 큰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값 하락기를 생각하면 매수를 멈춰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패닉바잉을 주도하는 3040 실수요층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므로 주택 구매 행진은 계속될 것이란 의견도 팽팽히 맞섰다. 특히, 정부가 30대 무주택자를 위해 소득제한 있는 ‘지분적립형 분양 주택’을 내놨는데 이는 맞벌이 가구와 전문직·고소득 가구의 수요를 맞추지 못하므로 매수 행렬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주를 이었다.

한 회원은 “현재 서울 청약당첨 최소 점수는 55점 이상으로 30대에선 찾아보기 힘들다”며 “청약 경쟁률이 평균 35대 1이 넘는데 청약에 떨어진 나머지 30대와 실거주를 희망하는 40대까지 포함하면 수요는 여전할 것이고, 무주택자 가운데 자금력 있는 3040세대가 지분적립형 주택을 선택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패닉바잉의 원인은 좋은 입지에 주택구매 못 할 것이란 우려 때문인데 지금 대책은 임대주택에 주력하고 있어서 패닉바잉을 못 막는다”는 의견도 많았다.

◇패닉바잉 대책으로 내놓은 ‘지분적립형 주택’…“실효성 의문” 지적

이번 대책의 두 축은 ‘공공재건축’과 ‘지분적립형 주택’이다. 공공재건축이 서울 내 주택공급량을 대폭 확대해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공급 신호로 해석된다면, 지분적립형 주택은 3040 무주택자에 싼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의지다. 동시에 서울과 수도권에서 최근 급증한 패닉바잉을 막겠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지분적립형은 최초취득시 분양가의 25%만 내고 이후 최대 30년에 걸쳐 지분을 취득해 소유하는 방식이다. 입주자격은 월평균 소득 150% 이내로 추점제 방식으로 특별공급 70%, 일반공급 30%씩 공급한다. 전날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주택을 분양받는데 청약 당첨선이 높아 젊은 사람들이 공공분양 주택을 받기 어렵다”며 “지분 적립형은 추첨을 통해서 혜택이 많이 돌아가도록 설계해 자격이 되면 다 추첨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신호를 보낸 만큼 단기간 관망이 이어지겠지만, 장기적으로 집값 상승을 잡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분적립 주택의 관건은 분양가가 인근 시세와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인데 주변과 비슷하면 시세차익을 공공이 회수하는 방식”이라며 “오히려 정책 발표 이후 해당 지자체 반발이 심한데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정책이 취소되면 시장에 안 좋은 신호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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