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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동산 가격, 朴정부 부동산 3법 영향 누적된 결과"

입력 2020-08-03 20:09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히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히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2014년도 '부동산 3법' 조치가 지금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 부동산 세제 때문에 오늘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 아닌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2014년 당시 이뤄진 분양가 상한제와 초과이익 환수, 재건축 분양 등과 관련한 완화 조치들을 열거하면서 "박근혜 정부 때 이 같은 조치가 부동산 가격에 누적돼 영향을 미쳤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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