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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이 쏘아올린 '월세 논쟁'… 민주당 반격 나섰지만 역풍 맞아

입력 2020-08-02 17:52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법에 대해 반대하는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법에 대해 반대하는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목소리를 높인 임대차 3법에 반대하는 본회의 연설이 당 안팎의 화제를 모은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 또한 반격에 나섰지만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 3법 기본이 되는 계약갱신청구권(2+2)과 전월세상한제(계약 갱신 시 5% 이내 인상)가 통과된 후, 윤희숙(서울 서초구갑 미래통합당) 의원은 “저는 임차인입니다”로 시작하는 5분 연설을 진행했다. 윤 의원은 민주당이 속전속결로 단독 처리한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전세의 월세 전환을 앞당기는 등 세입자를 더 어렵게 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2일 윤 의원의 발언에 잇따라 반박에 나섰다. 박범계 의원은 전날에 이어 이날 역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 의원은 자신이 임차인임을, 그 설움을 연설 처음에 강조했지만 (사실은) 임대인 보호를 외친 것”이라면서 “(윤 의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 임대인 얘기”라고 말했다.

윤준병 의원도 임대차법으로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란 윤희숙 의원의 발언을 거론하면서 “전세 소멸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제도 소멸을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분의 의식 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남국 의원도 “임대차 3법으로 월세 전환이 가속한다는 주장의 논거를 찾기 어렵다”며 “추측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차인을 걱정하는 척하면서 임대인 챙기자는 주장만 하지 말고, 진짜 어려운 임차인을 더 걱정해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이밖에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임대차 3법의 부정적 효과를 강조한 기사를 거론하면서 “극단적 사례를 들어 정부의 무주택 서민 보호 정책을 공격하는 행태에 깊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윤 의원은 최근 세종시 아파트를 매각했으며, 현재 서울 성북구에 아파트 한 채를 임대 놓고 지역구인 서울 서초구에 전세를 얻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1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차인을 강조하셨는데 소위 오리지널은 아니다”며 “국회 연설 직전까지 2주택 소유자이고 현재도 1주택 소유하면서 임대인”이라고 맞불을 놨다. 그러면서 “마치 없는 살림 평생 임차인 호소처럼 이미지 가공하는 건 좀”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하지만 박 의원의 발언 중 '이상한 억양' 표현에 대한 지역폄하 논쟁과 박 의원 본인이 3주택자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윤 의원도 본인이 다주택자여서 서민이 내는 월세 부담을 이해하지 못한 글을 올렸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다.

반면 통합당은 윤희숙 의원의 선전에 기지개를 켜는 모양새다. 특히 윤 의원처럼 초선 의원들 사이에서 고무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실제로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주말 사이 초선을 중심으로 많은 의원이 본회의 발언 의사를 전달해왔다”고 전했다. 윤 의원과 20년 지기인 초선 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경제학자가 국회의원이 된 뒤 첫 본회의 발언을 한 것”이라며 연설 동영상을 공유했다. ‘검사내전’ 저자인 초선 김웅 의원은 페이스북에 “청년들에게 검사내전보다 윤희숙의 ‘정책의 배신’을 읽으시라고 권한다”고 적었다.

조수진 통합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본회의 이후 의원들이 모여 있는 단체방에 “실수하지 않으면 초선이 아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조 의원은 “초선의 ‘초’자는 시작 초자이고,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용납된다. 다음 본회의 때 우리 초선의 실력을 보여주자. 연설문 써오자”며 동료 의원들을 독려했다. 조 의원은 동료들에게 “영화 ‘명량’의 한 장면처럼,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야 한다”며 “지금은 그렇게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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