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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회 세종시 이전 추진단 모집…'밀어붙이기' 논란

입력 2020-07-31 14:36

▲세종시 국회 이전 유력 후보지 (지도 캡처)
▲세종시 국회 이전 유력 후보지 (지도 캡처)

국회 사무처가 국회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회 분원을 위한 세종의사당 건립 추진단에 대한 수요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세종시 행정수도 완전 이전을 제안하면서 첫 단계로 '국회 분원'이 거론되는 가운데 여야 합의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물밑 작업은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에 불과하단 지적이 나온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사무처는 국회 내부망 전자게시판에 '국회「벤처(Venture)」조직 근무 희망자 수요조사'라는 글을 올려 세종의사당(국회분원) 건립 추진단에 근무할 국회 소속 공무원 모집을 30일 마쳤다.

추진단은 예산편성·집행, 청사 건립, 언론 홍보 등 유관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직원을 중심으로 구성한다고 조사서는 밝혔다.

조사서에 따르면 추진단 직원은 △시설계획 수립 관계부처 협의 및 대규모 사업계획 수립 능력 △국회 시설물 전반에 대한 이해와 대규모 시설 계획 수립 경험과 능력 △대규모 시설물 건립 예산 편성 및 사업계획적정성 검토 등 관련 절차 이행 능력 △행복청 세종시 등 관계부처 협의를 위한 업무협의 및 자료분석 작성 능력 업무 성과를 속도감있게 달성할 수 있는 업무추진력 등을 필요 능력으로 갖춰야 한다.

직무 내용은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세부적이고 실천적인 전략 마련 △국회 내·외부의 공감대 확산이다. 이를 위해 추진단은 단계별 사업을 구상하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 기획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근무기간은 구성 이후 5개월 이내며 필요시 연장 가능하다고 조사서는 명시했다.

국회 운영위 관계자는 "부동산 여론이 안좋아져서 국회 세종시 이전 화두를 던지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모르는 세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세종시국회 분원 설치는 행정수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위헌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정치권은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수도는 국가권력의 핵심적 사항을 수행하는 국가기관들이 집중 소재하여 정치·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실현하고 대외적으로 그 국가를 상징하는 곳을 의미한다고 했다.

또 헌법기관들 중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는 국회와 행정을 통할하며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소재지가 어디인가 하는 것은 수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특히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국회와 청와대를 수도인 서울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례다.

앞서 민주당은 김태년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꺼내기 이전 2017년과 2019년 국회사무처를 통회 국회 세종시 이전에 대한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이를 통해 국회 완전 이전에 필요한 예산과 효과, 최적의 입지 등을 검토해왔다.

한국행정연구원(KIPA)에 따르면 국회가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는 데 들어가는 예상 비용은 2017년 말 기준으로 약 9636억 원이다.

이를 두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23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청와대와 국회까지 가는 행정수도 이전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서울에 있는 외국 공관까지 많이 이전해 가야 되는 커다란 문제이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하고, 또 끼칠 수 있는 많은 영향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에 대해서는 "(부처에서) 국회에 오느라고 길국장이니 과장이니 이러니까 그 비효율을 없애기 위해서 분원을 설치하고, 필요하면 세종시에서 상임위원회 회의하는 것은 논의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그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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