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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를 넘어 점프코리아] '아시아 금융허브 육성' 17년째 제자리

입력 2020-07-28 05:00

본 기사는 (2020-07-27 17:30)에 Channel5을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한국을 동북아시아의 금융허브로 육성한다’는 정부의 노력은 올해로 17년째 ‘현재 진행형’이다.

정부의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은 노무현정부 때인 2003년 12월 이른바 ‘동북아 금융허브 로드맵’을 수립하면서 시작됐다. 고(故)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1차, 2007년 2차 금융허브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해당 전략에 각별한 관심을 나타냈다. 2007년 4월에는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가 구성됐다.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는 금융중심지 정책 수립과 기관 간 조정 등을 위한 심의 기구로, 금융위원장과 관계부처 차관, 금융협회장, 지방자치단체, 한국거래소 관계자 등 21명이 모여 머리를 맞댄다.

이후 2007년 12월에는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2008년 8월 제1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을 세웠고, 2009년 1월에는 서울과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했다. 이후 3년 단위의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이 수립됐고, 지난 5월 5차 계획이 나온 상태다.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는 출범 이후 이달 16일까지 총 43차례 회의를 열고 금융허브 전략을 구상해왔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정부가 거둔 성과는 초라하다. 일각에서는 금융중심지로 본격 도약하기 위한 시점이 글로벌 금융위기와 맞물리면서 좌초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 경쟁력이 뒤처지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영국 컨설팅업체 지옌(Z/YEN)과 중국 종합개발연구원(CDI)이 지난 3월 공동으로 발표한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일반평가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2018년부터 3년 연속 30위권 밖에 머물러있다. 이는 일본 도쿄(3위), 중국 상하이(4위), 싱가포르(5위), 홍콩(6위), 호주 시드니(20위) 등에 한참 뒤처지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16일 진행된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2003년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을 수립한 이후 금융중심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지만, 아직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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