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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선 D-100] 정권 유지냐 교체냐...트럼프-바이든, 돈풀기 승자는

입력 2020-07-26 09:17 수정 2020-07-26 15:29

두 후보 모두 경기부양책에 중점, 재원 마련 방법에는 차이…트럼프 복지 예산 감축 vs. 바이든 세금 인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0일(현지시간) 오클라호마주 털사에서 열린 대규모 선거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털사/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0일(현지시간) 오클라호마주 털사에서 열린 대규모 선거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털사/AP뉴시스
미국 대선이 26일(현지시간) 자로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대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미·중 갈등, 인종차별 등 굵직한 이슈들이 미국 사회를 뒤흔드는 가운데 치러진다. 재선 가도에 빨간불이 켜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막판 뒷심을 발휘해 정권 재창출에 성공할지, 승기를 잡은 것으로 보이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굳히기로 정권을 탈환할지, 남은 석 달에 운명이 달렸다.

◇경제

트럼프와 바이든이 가장 중점을 두는 분야는 다름 아닌 경제다. 코로나19로 만신창이가 된 미국 경제를 살려내는 게 발등에 떨어진 불이어서다. 두 후보 모두 ‘돈풀기’에 방점을 두고 있다. 정부 곳간을 털어 경제를 재건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재원 마련 등 방식에 있어 상반된 공약을 내걸었다.

바이든은 지난 9일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제조업 재건을 위해 7000억 달러(약 842조8000억 원)를 투입하겠다는 ‘바이 아메리칸’ 공약을 내놨다.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자신의 첫 임기 동안 정부 구매에 4000억 달러, 기술 분야 연구개발(R&D)에 30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4년간 ‘청정에너지 인프라’에 2조 달러 투자를 골자로 하는 그린 뉴딜도 제시했다. 최근엔 육아와 간병 분야에 10년 간 7750억 달러를 투입해 30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도 돈풀기에 있어 바이든에게 뒤지지 않는다. 지난 5월 석유 시추, 전기 등 에너지 분야 인프라에 2조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1조 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재원

바이든과 트럼프가 경쟁하듯 돈풀기 경기부양책을 내놨지만, 재원 마련 방법에서는 서로 차이를 보였다.

바이든은 증세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기존 35%에서 21%까지 인하된 법인세율을 28%로 높이고 개인소득세율도 현재 37%에서 39.6%까지 올려 경기 부양 자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법인세에 이어 급여세율까지 낮춰야 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과도 큰 차이다.

트럼프는 복지 예산 감축을 내걸었다. 향후 10년간 저소득층 의료 지원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와 노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메디케어에서 각각 9000억 달러와 4500억 달러를 감축하고 보건복지부 예산도 10% 감축해 경기 부양 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출처 뉴욕타임스(NYT)
▲출처 뉴욕타임스(NYT)

◇외교

대외 정책에서도 두 후보의 공약은 기본적으로 정반대다.

바이든은 트럼프 대통령의 해외 주둔 미군 철수와 국제 공조 체제에서 벗어나는 고립주의 정책 등을 재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트위터를 통해 대선 승리 시 세계보건기구(WHO)에 재가입하고 미국의 지도력을 회복시키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의 동맹 관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반면 트럼프는 국제공조 탈피와 해외 주둔 미군 감축을 공언했다. 또 버락 오바마 전 정권 시절 합의한 이란 핵 합의에서도 이탈한 상태다.

◇기후변화

바이든은 기후변화 대책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 바이든 캠프는 오는 2050년까지 미국의 탄소중립경제 달성을 위한 목표를 세우고, 앞으로 10년간 1조70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임을 밝혔다. 현재 바이든 후보는 석유나 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 업계나 종사자 등에게서는 후원금을 받지 않고 있다.

트럼프는 반대로 기후변화 대응에 부정적이다. 기후변화란 말 자체가 값비싼 거짓말이라고 말할 정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6월 파리협약 탈퇴를 공식 발표했고, 지난해 11월 공식 탈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협약에서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지키기 위해서는 3조 달러 규모의 생산활동을 줄여야 하고, 산업 600만 개가 사라지게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민정책

바이든은 이민과 불법 체류자에 대해 포용적인 태도를 보인다. 지난 1월 유세현장에서는 1100만 명의 불법 체류자들에게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주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불법 체류자 중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취업 비자 접근을 확대할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줄인 미국 입국 난민 상한 수용선을 현재 1만8000명에서 12만5000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것임을 밝혔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트럼프에게 이민자들은 미국인들과 일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이들일 뿐이다. 코로나19 이전부터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 기조는 강했다. 이민에 대한 무관용 정책을 이어갈 전망이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의 당면 과제 해법과 세계관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트럼프와 바이든의 지지율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 6월 뉴욕타임스(NYT)와 시에나컬리지가 공동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이 50%, 트럼프 대통령이 36% 지지율을 얻었다. 바이든이 14%포인트 앞서는 것이다.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고 있지만,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는 평가다. 쟁점이 많아 여론이 어떻게 뒤집힐지 알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미 대선의 최대 변수는 단연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코로나19다. 확진자 400만 명을 넘어서며 악화일로인 코로나19 대응을 두고 불꽃이 튈 전망이다.

그랜트 리허 시러큐스대학 교수는 이번 미 대선을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유권자의 심판으로 규정했다. 이밖에도 실업률 등 경제 지표, 코로나로 부각된 의료보험 문제, 최근 고조된 인종갈등, 미중 갈등, 한반도 문제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이달 13~16일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다음 달 17~20일로 연기했고 이마저도 원격 전당대회로 변경했다. 공화당도 다음 달 플로리다주 잭슨빌에서 열기로 했던 전당대회 일정을 전격 취소했다. 대신 8월 24~27일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에서 약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전국 전당대회는 대선 당 후보를 공식 지명하는 행사다. 이어 2020년 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며 내년 1월 20일 미국 제46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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