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R&D 지원, 투자ㆍ후불형 방식 도입

정부가 중소벤처기업의 R&D 지원 방식을 확 바꾼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새로운 R&D 지원 방식인 ‘투자형과 후불형 R&D 사업’을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중기부는 기존 방식이 엄격한 선정 절차 등으로 중소벤처기업의 도전적 기술개발을 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새 지원 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투자형 R&D’, ‘후불형 R&D’를 도입해 그간 투자 시장에서 외면받아온 소재, 부품, 장비 분야 등에 기업과 투자자의 과감한 R&D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투자형 R&D’는 기업 선별과 보육역량, 자본력 등 시장의 장점에 투자 방식의 유연성을 결합해 R&D를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 165억 원 규모로 우선 시작한다. 소부장, 비대면 분야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벤처캐피탈이 투자한 기업에 정부가 1배수, 20억 원까지 매칭 투자하는 방식으로 9월 말 10개 내외의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 투자자의 보수적인 투자를 방지하고 과감한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도전적인 R&D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정부 투자의 최대 10%까지 우선손실충당을 허용한다. 성과가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에게는 정부 투자 지분의 최대 60%까지 매입권한(콜옵션)을 인센티브로 부여한다. 정부 지원금액은 50% 이상을 R&D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후불형 R&D’는 기업이 자체 재원으로 먼저 R&D를 진행하고 성공 판정 후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는 방식이다. 4차 산업혁명분야, 소재부품장비, BIG3(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분야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기업이 자체 재원을 먼저 투입해 R&D를 수행하는 만큼 기본요건 검토와 서면평가만으로 선정되도록 절차를 간소화 (기존, 선정평가에 3개월 소요 → 1개월 이내)해 원스톱 평가를 진행한다.

올해 후불형 R&D 지원에 투입되는 예산은 37.5억 원 가량이다. 9월 말 25개 내외 기업을 선정해 정부 지원금 25%를 우선 지급하고, R&D 성공 판정 후 나머지를 지원받을 수 있다. 후불형 R&D 우수 기업에는 기술료 면제, 사업화 자금 보증 연계(기술보증기금), 필요 시 후속 R&D 지원 등 인센티브도 부여된다.

‘투자형 R&D’는 이달 27일 공고를 시작으로 격월로 2회 이상 한국벤처투자를 통해 세부내용을 확인·접수하면 된다. ‘후불형 R&D사업’은 이달 24일부터 8월 24일까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사업별 세부내용을 확인·접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