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문재인 대통령 "그린벨트 해제하지 않고 보존"·김태년 첫 대표 연설 '국회·청와대 세종 가야 부동산 문제 완화' 外 (정치)

입력 2020-07-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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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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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그린벨트 해제하지 않고 보존"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는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보존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낮 12시 청와대에서 주택공급 물량 확대 방안을 협의했는데요. 주택 용지 확보를 위해 다양한 국공립 시설 용지를 최대한 발굴하고 확보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은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계속 논의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래통합당·국민의당, 추미애 탄핵소추안 제출 "법치주의 위협"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공동제출했습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에서 물러날 때까지 야당은 힘을 모아 탄핵소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24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반면, 국무위원의 탄핵 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돼 국회에서 의결 가능성이 낮다는 예측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수돗물 유충 사태 "전국 정수장 긴급점검하라"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수돗물 유충 사태로 전국 484개의 정수장을 긴급점검할 것을 환경부에 지시했습니다. 수돗물 유충 민원이 인천에서 경기 파주·서울·충북 청주까지 확대되면서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인천시 등 관계 지자체·기관과 협력해 신속히 원인조사 하라"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민원 신고된 현장에서 유충을 수거해 정밀 분석을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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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첫 대표 연설 '국회·청와대 세종 가야 부동산 문제 완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행정수도의 완성은 국토 균형 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 전략으로,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김태년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성과는 분명하다"라며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주거권을 보장할 것을 덧붙였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박원순 성추행 혐의 "공소권 없어 조사 어렵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에 공소권이 없어 조사하기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김창룡 청장은 "피 혐의자 또는 피의자가 사망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수사가 거의 불가능하고 법 규정에도 종결 처리하게 돼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김창룡 청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한 고소장이라고 유포된 것은 '지라시'라며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라고 알고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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