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방치된 빈집 정비해 생활SOC시설로…철거ㆍ조성비 전액 지원

(출처=서울시)

서울시는 저층주거지 내 빈집을 정비해 주차장이나 쌈지공원, 마을텃밭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시설을 확충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2018년부터 시행 중인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하나다.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장기간 방치돼 도시미관 저해 등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빈집을 서울시가 매입해 신축‧리모델링 후 청년·신혼부부 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서울시 도시재생 사업이다.

소유주가 빈집을 일정 기간 제공할 의사가 있다면 소유권을 그대로 갖고 서울시가 철거비, 시설 조성비(시ㆍ구 9대 1)를 전액 투입해 생활SOC를 조성하는 방식이다. 종전에는 서울시가 빈집을 매입하는 방식이었다. 시설 조성‧운영은 각 자치구가 담당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빈집 소유주는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치안 등 안전 사고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빈집 철거 시 받아야 하는 보상비가 철거비보다 클 경우 철거비를 제외한 금액까지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