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홍콩 탄압’ 中 관리와 거래한 은행에 제재” 법안 통과

중국 홍콩보안법 강행에 대한 대응…美 하원의장 “일국양제 원칙 사망”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워싱턴/AP뉴시스

미국 하원이 1일(현지시간) 홍콩 민주파의 탄압에 관여한 중국 관리와 거래하는 은행에 제재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홍콩 민주화 시위대를 탄압한 데 관여한 중국 관리들과 거래하는 은행에 제재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2일 상원의 문턱을 넘은 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정식 발효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강행한 데 따른 대응이다. 앞서 중국은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지난달 30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를 열어 홍콩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홍콩 시간으로 같은 날 밤 11시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다수의 미 의원들은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을 두고 홍콩의 자치권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콩의 자치권은 ‘홍콩 반환 협정’이라 불리는 중국과 영국의 1947년 공동 선언에 따라 보장돼 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새 법률(홍콩보안법)은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원칙의 사망을 의미한다”며 “이 법은 홍콩인들에게 약속된 자유를 파괴하기 위해 만들어진 잔혹하고 광범위한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이 법은 지난주 상원을 통과한 조치와 유사하지만 동일하지는 않다. 팡서 미 상원은 지난달 25일 중국의 홍콩 자치권 억압을 지지한 개인과 기업에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홍콩자치법’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미 정부는 홍콩 자치권 침해와 연관된 중국 관료 및 홍콩 경찰 등을 제재할 수 있으며, 이들과 거래한 은행에도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