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무역자유화 정책, 생산성 낮은 기업 과감히 퇴출시키고 실직근로자 재교육 필요"

"FTA 체결 확대에도 제조업 생산성 제자리…무역조정지원제도 바꿔야"

▲삼성전자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생산 공장 전경. (사진제공=삼성전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교역산업에서 사업체의 적극적인 생산성 증대를 견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추진한 무역자유화 정책이 제조업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무역조정지원제도가 생산성이 낮을 가능성이 높은 FTA 피해기업의 퇴출을 억제하고 있다며 기업 지원에서 근로자 지원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KDI는 1일 '1990년대 이후 무역자유화와 한국 제조업 생산성 변화' 보고서를 통해 "교역산업의 존속기업 생산성 향상이란 측면에서 한국의 무역자유화 정책 효과를 연구한 결과, EU·미국·중국 등 주요 교역국과의 FTA 체결이 이를 견인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1990년대 이후 한국 제조업의 비교역산업과 교역산업의 존속사업체 생산성 변화 차이를 도출하고 각 산업에서 퇴출이 생산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특히 2012~2017년 EU, 미국, 중국 등 주요국과의 FTA 체결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증대 효과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KDI는 "주요 교역국과의 FTA 체결로 무역환경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적극적인 생산성 증대 노력을 발견할 수 없다는 점은 매우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KDI는 경제의 생산성 향상이라는 주요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향후 무역자유화 정책이 존속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생산성 낮은 기업의 퇴출을 견인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무역자유화로 인한 경쟁의 활성화로 생산성 낮은 기업이 퇴출당하는 것은 산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KDI는 특히 무역조정지원제도가 기업 지원 중심에서 근로자 지원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무역조정지원제도는 FTA 체결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기업에 융자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KDI는 "지원금 대부분이 FTA 피해기업의 융자로 쓰이고 있다"며 "이런 운영방식은 생산성이 낮을 가능성이 높은 FTA 피해기업의 퇴출을 억제하는 효과를 낳아 산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이라는 퇴출의 순기능 발휘를 저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쟁력을 잃은 기업은 시장에서 과감히 퇴출돼야 하며 무역조정지원제도를 실직 근로자를 위한 재교육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미국은 예산의 90%를 무역개방으로 피해를 입은 실직자 지원에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