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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홍콩보안법 강행] 미국, 홍콩 특별지위 박탈은 ‘양날의 칼’

입력 2020-06-30 16:42

▲친중 성향 단체가 26일(현지시간) 홍콩에 있는 미국 총영사관 앞에서 중국 국기와 미국의 개입 금지라는 말이 적힌 종이를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홍콩/EPA연합뉴스
▲친중 성향 단체가 26일(현지시간) 홍콩에 있는 미국 총영사관 앞에서 중국 국기와 미국의 개입 금지라는 말이 적힌 종이를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홍콩/EPA연합뉴스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발효를 강행한 데 맞서 미국이 홍콩 특별 지위를 일부 박탈한 가운데 해당 조치가 미국에도 타격을 줄 수 있는 ‘양날의 칼’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상무부는 29일(현지시간) 자국 법률에 따라 보장하고 있는 홍콩 특별지위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을 통해 관세나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서 홍콩에 중국 본토와 다른 특별지위를 보장해 왔다.

미국은 우선 미국산 군사장비 수출을 종료하고 미국 국방·상업 이중용도 기술에 대해 중국과 같은 제한을 즉각 예고했다. 홍콩의 대미 수입액은 2129억 홍콩달러(약 33조122억 원)로 전자기기 등이 많다. 군사 기술로 전용 가능한 반도체 등을 중국 기업이 홍콩을 통해 매입하는 경우가 많아 중국 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밖에 다양한 제재 카드가 예상되지만 오히려 미국에 역풍이 불 수 있다는 평가다. 우선 홍콩 수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등 경제 제재도 예고됐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수출 허가 예외 등 홍콩에 대한 특혜를 부여한 일부 규정을 중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홍콩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홍콩에서 미국으로의 수출액 3040억 홍콩달러 중 77%는 중국 본토에서 홍콩을 경유해 미국으로 향하는 재수출이다. 대부분 원산지가 중국이어서 이미 고율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영국 경제 분석기관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도 홍콩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약 8%로 미국이 관세를 올린다 해도 홍콩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의 비자 발급 제한 조치도 파장이 예상된다. 미국은 홍콩인에 대해 중국인과 같은 수준의 비자 발급 제한을 적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홍콩의 미국 여행자는 지난해 15만 명에 달했다. 중국 본토에 비해 홍콩 거주자는 쉽게 미국 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 교류가 중단돼 발생하는 피해는 중국보다 홍콩과 미국이 크다는 분석이다. 홍콩에는 미국 기업 1300개가 본사를 두고 있고 아시아 전역을 총괄하는 기능을 갖는 경우가 적지 않다.

메리 러블리 미국 시러큐스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 기업은 자국으로 향하는 상품에 대한 고율 관세와 함께 미국 기술에 대한 접근과 활용에 더 엄격한 통제를 받을 수 있다”며 “중국 보복으로 미국 사업가들이 무비자로 홍콩 방문을 못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 제재로 아시아 금융 허브로서 홍콩 위상의 타격이 불가피한 반면 미국도 영향권에 들어간다. 홍콩은 2018년과 2019년 기업공개 (IPO)를 통한 기업 자금 조달액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한 글로벌 금융 허브다. 홍콩 특별지위 박탈로 홍콩 자본시장의 안정성이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홍콩 자본시장을 통해 서방의 돈줄을 끌어당겼던 중국기업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홍콩이 세계 경제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홍콩에 대한 제재는 홍콩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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