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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국 디지털세 협상 교착...미국 “협상 중단” 통보에 유럽 ‘발끈’

입력 2020-06-18 18:36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워싱턴/AP연합뉴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워싱턴/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시한 디지털세 과세 기준 마련을 위한 국제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프랑스는 “도발”이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7일(현지시간)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영국 등 유럽 4개국에 대해 구글 등 미국 IT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세’ 협상 중단을 경고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유럽 간 협상이 틀어지면 국제적인 디지털세 과세 기준 마련을 둘러싼 OECD의 협의가 무위로 돌아가게 돼 올 연말까지 국제적 합의를 얻으려던 계획은 없던 일이 된다. 그렇게 되면 서방국 간 무역과 관세 분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진다.

FT에 따르면 므누신 장관은 지난 12일자 서한에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4개국 재무장관에게 “어려운 협상을 성급히 추진하면 중요한 논점을 놓치게 된다”며 협의를 일단 중단하고, 올해 후반 협상 재개를 요구했다. 각국이 독자적으로 디지털세를 도입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17일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에서 “협상이 정체되고 있어 므누신 장관은 유럽 국가와의 협상에 응하지 않을 자세”라고 증언했다.

그동안 국제 사회는 OECD를 중심으로 올 연말까지 최종 합의를 목표로 다국적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의 새로운 과제 기준 마련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왔다. OECD가 제시한 과세 방안은 글로벌 기업 이익의 일부를 국가별 매출에 따라 각국이 나누자는 등의 내용으로, 전 세계 약 140개국·지역은 2020년 중에 최종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USTR에 따르면 프랑스 등 5개국이 이미 디지털세를 도입했고, 유럽연합(EU) 등 6개국이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프랑스는 2019 년 유럽 최초로 디지털세를 도입, IT 대기업의 온라인 광고 등에 대해 매출액의 3%를 세금으로 징수하기로 했다.

각국이 도입, 검토하는 디지털세 제도의 대부분은 구글과 페이스북 등 미국 기업이 주요 대상이 되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미국 기업을 조준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USTR는 OECD의 합의를 기다리지 않고 디지털세를 선행적으로 도입한 나라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준비를 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작년 12월 스파클링 와인과 치즈 등 프랑스산 수입품 24억 달러 어치에 최대 100%의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양쪽은 보복 관세를 중단, 국제 합의를 기다리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번에 미국이 일방적으로 디지털세 협상 중단을 통보하자 유럽 쪽에서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18일 프랑스앵테르 방송에 출연해 므누신 장관이 보낸 서한을 언급하며 “디지털세에 관한 OECD 협상을 이어가지 않겠다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발적 행위”라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아울러 르메르 장관은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과 함께 미국에 OECD에서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공정한 디지털세에 관한 원칙에 합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답장을 보냈다”고 했다. 디지털세를 기필코 과세하겠다는 자세다.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반발이 심해지면서 서방국 간 충돌이 재연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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