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강제배정 후폭풍…꽁꽁 얼어버린 정국

민주당, 상임위 가동 드라이브…통합당, ‘전면 보이콧’ 대응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첫 전체회의에 상임위 강제 배정에 항의하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해 좌석들이 비어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6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단독 강행한 후폭풍으로 21대 국회의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를 하루 빨리 정상화해야 한다며 상임위 가동을 시작했지만, 통합당은 ‘전면 보이콧’으로 맞섰다.

민주당은 16일 상임위원회를 본격 가동하며 국회 정상화에 시동을 걸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주요 법안 처리와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 등 현안을 처리하려면 더는 국회 의사일정 진행을 늦출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늦어진 만큼 지금부터 전력질주해야 한다”며 “국민 요구에 부응하도록 상임위 활동 본격 시작해달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의 드라이브에도 국회가 당장 정상화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통합당은 전날 민주당의 6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의회 폭거”라고 규정하며 각 상임위 일정에 대해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이날 상임위원장이 선출된 일부 상임위 전체회의을 열었지만 통합당은 일제히 불참했다. 이와 관련해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통합당 의원 20여 명은 박병석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해 상임위 배정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 강제 배정이 이뤄진 통합당 의원 45명 전원은 오늘 오전 국회 의사과에 상임위 사임계를 제출하기도 했다.

남은 상임위 배분을 둘러싼 여야 대립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사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당분간 협상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강공 모드’를 굽히지 않을 태세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번 주 안으로 18개 전 상임위에 대한 원 구성을 마치고 3차 추경 심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해야 한다”며 “통합당은 뉴노멀을 직시하고 변화에 적응하라”고 말했다. 이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다수 힘만으로 의회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며 “거대 여당이 민주주의 의회의 기본을 망각하는 현상을 초래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