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없어야”...”일자리가 최고 복지”

국무회의 주재...북한 관련 언급 없어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반드시 깨겠다. 오히려 위기를 불평등을 줄이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이 같이 말하고 정부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가 최고의 사회안전망”이라며 “한국판 뉴딜을 대규모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살려나가면서 특히 어려운 40대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과 함께 지역상생형 일자리 창출에도 속도를 더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고용유지를 위한 강도 높은 지원책과 함께 위기기업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정책을 통해서도 일자리를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취약계층 55만명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긴급일자리 창출에 직접 나서고 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상생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위기극복이라고 할 수 없다”며 “한국판 뉴딜의 궁극적 목표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안전망은 고용안전망 구축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면서 고용보험 확대와 국민취업제도 시행, 긴급복지지원요건 완화,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등의 추진에 전력을 다할 것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또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 혜택을 넓혀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하고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지금의 위기를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는 계기로 삼아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긴급복지지원요건을 완화함에 따라 위기가구를 제때 발굴하고 속도감 있게 집행해야 한다”며 “특수고용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 확대 등 취약한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노력도 더욱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어려운 위기를 극복해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하다”고 하며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을 촉구했다.

북한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은 이날 청와대 핫라인까지 포함한 대남 통신망을 모두 차단한다고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