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부유층 감세 중단하고 위기관리 재정 돌입해야

현정부가 추진하는 잇딴 부유층 감세를 중단하고 위기관리 재정으로 돌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됐다.

김효석 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22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의 세제 대핵은 성장률 하락과 세수감소 불가피하며 감세와 재정지출확대 동시추구는 재정위기까지 초래할 것이라며 즉각 부유층 감세를 중단하고 경기대책과 중산서민층 예산 늘려야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및 08~12년 중기재정계획은 내년 성장률을 5%로 전망한 가운데 맞춰진 것이라 지나치게 낙관적이었고 국내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담지 않아 경제실상에 맞지 않다는 것.

이러한 가운데 최근에는 강만수 재정부 장관과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내년도 성장률이 4%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언급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게 김 의원 입장이다.

김 의원은 우리경제가 내년도 3% 전후의 성장에 그치고 09~12년 역시 낙관적으로 보더라도 평균 4% 전후에 머물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정부 예측치보다 2%P 낮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성장률이 1% 하락하면 세수는 1조5000억~2조원이 감소함에 따라 2012년까지 약 12조9000억~17조9000억원 세수감소가 불가피하다는 것.

김 의원은 정부의 재정계획에는 매년 20조원 이상 쌓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막대한 공적연금 잠재부채, 공기업 매각이 끝나면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세외수입 등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고 이번 금융위기와 이후의 실물경기 침체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 수요를 감안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1990년대 일본의 장기불황 사례처럼 감세와 재정지출을 동시에 추진하다가 경기회복은커녕 만성적인 재정적자구조와 감당하기 어려운 국가부채누적으로 재정위기까지 추가로 불러들이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부유층 편향 감세정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까지 나온 정부의 감세안은 경기활성화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같은 금액의 재정지출과 비교하면 경기진작 효과가 매우 작아서 경기악화를 부채질 할 가능성이 크고 감세혜택의 70% 이상이 부유층과 대기업에게 돌아가 빈부격차를 확대하고 사회갈등 증폭시키는 부작용이 심하다는 것.

김 의원은 "성장률 전망치를 2%P이상 낮추고 부유층대기업 편향적인 감세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중산서민층지원 예산을 대폭 늘리며 위기관리를 위한 재정여력을 확보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