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公 국감, 가스산업선진화 방안 도입 놓고 격론

21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오는 2010년부터 순차적으로 발전용 및 산업용 LNG(액화천연가스) 도입에 민간업체의 참여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 정부의 가스산업 선진화 방안이 도마위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을 물론 일부 여당 의원까지 가스산업 선진화 방안은 가스가격을 상승시키고 해외자원개발에 차질을 빚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대기업만 특혜가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그러나 주강수 가스공사 사장은 일정 수준의 경쟁체제는 내부 경쟁력을 기를 수 있다며 정부의 선진화 방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 최철국 민주당 의원은 "가스도입 경쟁이 이뤄지면 국내 사업자들이 동일 생산자를 대상으로 개별 도입경쟁을 벌이게 돼 도입단가는 상승하고 도입 조건도 악화될 것"이라고 밝혓다.

실제로 지난 2005년 예맨과의 천연가스 도입협상 시 가스공사는 발전자회사와 도입 경쟁을 벌였고, 예맨은 구매물량에 따라 계약조건을 차등적으로 적용해 예맨측이 유리한 계약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정부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GS, SK, 포스코 등 에너지 대기업만 도매사업 진출이 가능한 상황인데도 이를 추진하는 것은 특정기업에 독점이윤을 보장해 주는 특혜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도입 경쟁력 운운하며 가격인하를 거론하는 것은 특정기업에 독점 이윤을 보장해 주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강래 의원도 "경쟁체제 도입으로 민간 참여를 허용한다면 가스공사의 역할이 축소되고 결국 가스산업 민영화 효과가 그대로 나타날 것"이라며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전기, 가스, 수도 등을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우제창 의원도 "도입 부문의 경쟁체제는 대량 구매에 따르는 국제시장에서의 구매력을 떨어뜨려 도입가격의 상승을 초래한다"며 "결국 서민 가스요금 상승을 대가로 재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장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물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수입경쟁은 곧 구매경쟁으로 볼 수 있고, 수입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수입단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노식 친박연대 의원은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원료도입가격이 5%만 인상해도 연간 7500억원에 이르는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며 "신규 사업자로 거론되는 SK, GS, 포스코 등 민간 독과점의 출현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도 선진화 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동참했다.

산업자원부 차관보 출신인 허범도 한나라당 의원은 "공급자 우위 시장(셀러스 마켓)에서 구매력을 줄이는 것은 스스로 우리의 힘을 낮추는 것"이라며 "유연탄은 통합구매하라면서 천연가스는 분리구매가 타당하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주 사장은 "어느 한 회사가 독점 구매하면 내부적으로 나태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자유화해 내부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 있다"며 정부의 선진화 방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유연탄도 발전자회사들이 통합구매를 하더라도 포스코 등 대규모 사업처에서 별도로 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스공사와 같은) 완전 독점 상태는 아니"라며 "일정정도의 경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사장은 "완전독점 상태의 구매는 좋지 않다고 본다"며 "다만 (민간 참여 허용을 발전용과 산업용이 아닌) 가정용에까지 확대해 가정용 가스가격 인상시킬 정도가 되면 안되고,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가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최철국 의원은 지경위가 별도로 토론회를 열어서 논의하자고 제안했으며 정장선 지경위원장은 가스산업 뿐 아니라 한국전력에 대한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도 토론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스공사 노동조합은 이날 국장감사가 열리리 직전 공사 현관과 정문에서 '가스산업 선진화는 민생파탄 정책'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실가스공사 노동조합은 이날 국정감사가 열리기 직전 공사 현관과 정문에서 시위를 벌였다.

노조는 "가스산업 선진화는 일반 서민용 가스요금 대폭 인상 등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지만 주 선임자(사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며 "주 선임자가 본격적으로 업무를 개시하는 경우 일반 국민에게는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는 가스산업 선진화를 적극 추진할 것인 만큼 반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