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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기본소득 도입, 많은 논의 있어야 할 것"

입력 2020-06-03 16:06 수정 2020-06-03 16:11

"사례 많지 않아"..."최소한 다른 나라가 했던 부분 스터디 있어야 할 것"

▲청와대 전경 (사진=뉴시스)
▲청와대 전경 (사진=뉴시스)
청와대는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기본소득 도입 주장에 대해 "현재로써는 구체화 수준에서 논의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을 3일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본소득에 대한 청와대의 공식입장을 묻는 말에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소득은 사례가 많지 않다. 핀란드에서 실업상황에 있는 20대 청년들 2000명에 대해 2년 정도 지급해 본 경험이 있다"면서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던 것으로 안다.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기존에 여러 가지 복지제도로 살게 된 모든 것들을 대체하면서 전 국민에게 아무 조건 없이 주기적으로 매월 계속 기본 생활비를 주는 개념으로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논의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바로 당장 하자는 그런 취지의 주장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어떤 방식으로, 재원이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어떻게 조달해야 하고, 최소한 다른 나라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스터디도 있어야 할 것"이라면서 "그 부분은 상당한 기간과 시간 정해서 토론을 먼저 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본격적인 고민을 해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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