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업계, 정부에 46조 원 보조금 요구

“미국 내 반도체 공장 신설·연구에 막대한 지원 필요”

▲미국 나스닥거래소 전광판에 인텔 로고가 표시돼 있다. 뉴욕/AP연합뉴스

미국 반도체업계가 중국 등 다른 나라에 맞서 산업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막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반도체업계 로비단체인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는 새로운 반도체 공장 건설, 연구·개발(R&D) 지원 등의 목적으로 370억 달러(약 46조 원)의 연방정부 보조금을 제안했다고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 의회 모두 기술제품 생산에 있어서 아시아 의존도를 낮추고 중국과의 경쟁에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두 가지 과제를 놓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은 이런 우려를 더욱 고조시켜 정부가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산업 싱크탱크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의 로버트 앳킨슨 회장은 “중국과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가적인 산업전략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미국이 움직이고 있다”며 “과거에는 철강 산업 보호였지만 이번에는 신흥 산업인 첨단기술”이라고 설명했다.

SIA 권고안이 수정 없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지만 윌버 로스 상무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 트럼프 정부 주요 인사와 일부 영향력 있는 의원들은 반도체업계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로스 장관은 “트럼프 정부는 국내 반도체 생산을 통해 미국이 활기차고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하이테크 생태계를 확보하도록 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회에서는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공화당 소속의 토드 영 상원의원 등이 초당파적으로 1100억 달러 규모의 기술 부문 지출 확대 법안을 제안했는데, 여기에는 반도체 부문 R&D 예산이 포함됐다.

공화당 소속 톰 코튼 상원의원도 SIA 제안 일부를 반영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