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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중대본 "학생들 보호가 최우선…어른들이 자제해야"

입력 2020-05-28 17:16

수도권 한정 사회적 거리두기 준하는 고강도 방역조치…학생 이용 시설에 행정조치 집중

▲박능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 긴급관계장관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세종=김지영 기자)
▲박능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 긴급관계장관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세종=김지영 기자)

정부가 29일부터 수도권에 한해 사회적 거리 두기에 준하는 수준으로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지역이 수도권에 한정되고 확진자 규모가 아직은 방역망 내에서 관리 가능한 수준이지만, 어렵게 등교수업을 시작한 학생들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능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긴급관계장관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날 발표한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에 대해 “종교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광범위한 거리 두기와 집합 제한을 두는 게 사회적 거리 두기라면, 오늘 발표한 수도권에 한정된 방역조치 강화는 그보다는 강도가 약한, 학생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시설에 방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단 고위험시설에 대해선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집합금지명령 등 행정명령을 발동한 상태이기 때문에 중복적인 추가 조치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는 부천 쿠팡물류센터를 중심으로 급증세다. 중대본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11시까지 확진된 물류센터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누적 82명이다. 이 중 19명은 기존 접촉자에 의한 2차 이상 감염이다. 전체 확진자는 0시까지 1만1344명으로 집계됐다. 전날보다 79명 늘어난 규모다.

다만 최근 발생 추이는 사회적 거리 두기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신규 확진자가 50명을 넘은 게 이날 하루에 불과하고, 물류센터 전수검사가 완료되는 주말부턴 신규 확진자가 다시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서다. 그렇다고 안심할 상황도 아니다. 이태원 클럽과 부천 물류센터발 집단감염이 다른 경로로 추가 전파됐거나, 현재도 전파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회기하지 않으면서 집단감염을 통제하기 위한 나름의 타협점이다.

대신 초·중·고교 등교수업이 시작된 만큼,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고강도 행정명령을 내렸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번에 추가되는 학원과 PC방은 운영할 경우 방역조치를 충실하게 하고, 방역을 충실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통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거기에 따른 벌금을 부과하는 그런 방식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장은 “등교수업을 어렵게 시작한 학생들을 가능한 한 보호해서, 그 학생들이 원래 계획했던 대로 학교 수업을 제대로 받고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조치를 내렸다”며 “(이를 위해) 우리 사회의 모든 어른이, 또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각종 여러 시설이나 기관이 제대로 자제를 해서 학생들을 보호하자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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