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주택금융公 보금자리론 취급제한, 존재 상실

주택금융공사가 최근 시중은행에 공문을 발송,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고 공사의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탄다거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는 등의 보전용도에 대한 보금자리론 취급 자체를 요청했다. 이는 공사의 자금조달 비용이 높아져서 보금자리론을 팔수록 손실이 늘어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성남 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20일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발표한 자료를 통해 지난해 7월 발행된 분부터 이미 조달금리가 보금자리론 평균금리를 넘어서 역마진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당시 금리가 -0.67%P였던 것이 올 1월 발행 때는 -1.47%P로 커졌고 5월엔 -0.25%P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는 이미 보금자리론이 1년전부터 역마진 상태였는데 이제와서 보금자리론 취급을 제한하는 이유는 그간 손실을 메꿔오던 이익충당금이 바닥났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보금자리론 취급건수 5건중 1건은 상환이나 보전 용도일 정도로 그 비중은 적지 않은 편이고 최근에는 고정금리대출 신호 등으로 그 수요가 더 증가하고 있다.

이 의원은 "공사의 설립목적은 주택금융의 장기적, 안정적 공급에 있는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상품취급 일부를 제한한다는 것은 설립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