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처방 외환시장 불안 해소되나

'달러 기근' 해소 기대...'진통제' 불과할수도

정부가 19일 강도높은 긴급처방을 내 놓으면서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은행이 내년 6월까지 도입하는 대외 채무를 3년간 1000억달러 한도내에서 보증하고, 외화 유동성 확보를 위해 은행권에 300억달러를 추가 공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돈 줄이 막혀 신음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기업은행에 1조원을 현물출자해 지원키로 했다. 정부가 은행의 외화채무에 지급보증키로 한 것은 국제금융시장에서 '달러 기근' 현상이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다.

최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며 '널뛰기'를 반복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정부가 보증키로 한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은행의 외채는 약 800억 달러로 추정된다. 정부가 1000억달러까지 보증키로 했으니 사실상 무제한 지급보증키로 한 것과 다름없다.

이는 특히 최근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국각들의 강력한 지급보증 조치에 적극 대응하고 나선 것이다.국내 금융권의 자산건전성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국제금융위기의 여파를 피해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최근 국제금융시장에서 불안이 극도로 커지면서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면서 "주요 국가들이 대부분 지급보증을 해 주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뒷짐'지고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한 한국은행을 통해 300억 달러의 외환보유액을 은행권에 추가로 직접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은행의 외채 상환 부담을 줄여 주고 달러가 부족한 곳이 없도록 충분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다.

지난 9월 이후 은행권에 지원된 외화는 150억달러 규모였지만 이것만으로는 '달러 기근'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이다.

더불어 충분한 달러를 공급함으로 외환시장의 쏠림현상을 해소, 환율을 조기에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도 역력하다.

외환시장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1000억달러의 지급보증과 함께 300억달러를 추가 공급키로 한 만큼 일단 환율은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같은 긴급 처방은 단지 '진통제'에 불과할 뿐 근본적인 대책에는 한계가 있다는 견해도 많다.

이번 금융위기가 국내문제가 아닌 대외변수로 시작된 만큼 우리 정부가 통제하기 어려운 영역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국내 은행들의 수익성과 건전성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대외변수가 워낙 크다"며 "내수경기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실물위기는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했다.

따라서 정부와 금융권이 금융시장 안정에 정책적인 역량을 최대한 집중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동시에 경기활성화 정책을 통해 금융위기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게 최선책이라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