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개방 가능한 공공데이터 모두 공개…포스트 코로나, 데이터 경제로 선도

입력 2020-05-0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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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개방 가능한 공공데이터가 모두 공개된다. 우선 올해 전년 대비 2배 이상인 4만9000개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기 공공데이터전략위 위원 위촉식 및 위원회’를 열고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및 지원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출범한 제4기 공공데이터전략위는 공공데이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추진사항을 점검·평가하는 민·관 협력 컨트롤타워다.

전략위는 이날 회의에서 공공데이터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데이터 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4개의 추진 목표로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지원 전략을 마련했다.

우선 공공데이터 개방 가속화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2021년까지 개방 가능한 데이터는 모두 개방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는 전년(2만1000건) 대비 2배 이상인 4만9000개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기로 했다.

특히 자율주행 등 신산업을 육성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6개 영역의 46개 분야는 신속히 개방해 민간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디지털 일자리도 창출할 계획이다.

또 데이터 3법 개정취지에 맞게 공공부문 개인정보의 가명화와 활용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공공데이터의 가명화 절차와 방법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공공부문 개인정보 가명화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공공부문 내 안전한 공간(안심구역)을 마련해 개방 제한된 데이터를 활용한 민·관의 연구와 비즈니스 모델개발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데이터의 생산부터 활용까지 민·관이 협력하는 수요자 중심 정책을 추진한다.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관련 데이터를 개방하고 민간이 서비스를 만든 ‘마스크앱’ 사례처럼 공공데이터의 개방·활용 전반에 걸쳐 민간과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한다. 보유한 데이터를 단순히 개방만 하는 기존의 공급자 방식을 넘어 민간 수요가 높은 데이터는 새롭게 구축하고, 기존의 데이터를 융복합해 신기술에 필요한 데이터로 재생성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공급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방대한 정부 데이터를 가치 있게 활용하는 데이터 기반 지능형 정부를 구현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데이터를 연계·공유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데이터의 소재지 및 속성) 구축·관리 등 정부 내 데이터 분석·활용 기반을 마련한다.

정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데이터분석을 확대하고, 우수한 분석사례는 표준모델로 전 기관에 확산해 데이터에 기반한 지능형 행정 관행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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