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 관세 부담 줄이고 공용차 8700대 조기 구매

▲현대자동차 울산 수출선적 부두 (사진제공=현대자동차)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자동차 산업을 살리기 위해 부품을 수입할 때 관세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수요 확대를 위해 공용차 8700대를 조기 구매도 추진한다.

정부는 23일 코로나19 대응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 산업 지원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자동차산업이 수출 부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취약 부품기업을 지원해 산업 생태계와 공급망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상태라고 판단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미국과 유럽 등으로 수출이 감소하며 4∼5월 국내 생산이 3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 실적은 작년 동기대비 53.2% 감소했다.

중소 부품업체들은 유동성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부품업계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사태로 피해가 누적돼 가뜩이나 영업이익률이 낮은(작년 0.04%) 상태에 코로나19 충격까지 받았다. 부품업체는 8800여 개사에 직접 고용인원이 23만 명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자동차 부품 수입 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항공운임 관세특례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운송수단을 선박에서 항공으로 긴급히 변경할 때 선박운임비를 기준으로 관세를 매기는 대상에 수요를 고려해 차량용 전동기, 여과기를 추가할 방침이다.

정부는 2월 중국산 부품 공급 차질로 국내 공장이 멈추는 사태가 벌어졌을 때 와이어링 하니스(배선뭉치) 등 3개 부품에 이런 조치를 적용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자동차 부품수입과 관련된 관세와 부과세(상반기분) 납기를 최대 12개월 연장하고 최대 9개월 징수유예한다. 수입부품 재고 비축을 위해 주요 보세구역에 1년 이내 범위에서 장기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행은 2∼3개월이다.

아울러 4∼5월 수출급감에 따른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수요창출에 나선다.

정부와 공공기관 등이 올해 구매 예정인 약 8700여 대를 조기 구매하고 계약 시 선금을 최대 70% 지급한다. 전기차 수요 감소와 전기화물차 수요 증가 전망에 따라 구매보조금 중 전기화물차 비중 확대도 검토한다. 애초엔 올해 7만3000대 중 전기화물차 몫이 5500대다.

자동차 부품업계 성장을 위해 부품기업 사업재편 지원단을 다음 달부터 가동하고 미래차 관련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지원단은 자동차연구원에 설치하고, KOTRA, 신용보증ㆍ기술보증기금, 대한상공회의소 등과 협업체계로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