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방위비 큰 비율로 내야"…한미 분담금 협상 장기전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큰 비율로 지불해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압박해 한미 협상이 장기전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미국 국방부는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처음으로 제17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고위급 회의를 개최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한국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밝힌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 방위비 분담금 또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 브리핑에서 방위비 협상 관련 질문에 “그들(한국)은 우리에게 특정 금액을 제안했고 나는 거절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 큰 비율(a big percentage)로 낼 것을 요청하고 있다. 공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협상)은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며 “그것은 그들의 조국 방어에 대한 기여의 문제이다. 우리는 부유한 나라를 방어해 주고 있다”고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엄청난 서비스를 하고 있고, 우리는 서로에 대해 훌륭한 관계 속에 좋은 감정이 있지만 공평하고 공정하게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할 수 없으나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21일 “정부는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한다는 원칙에 따라 협상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미국의 11월 대선까지 협상이 교착국면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 문제는 방위비 협상 장기화로 4000명에 이르는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이 길어질 수 있어 한국 정부로선 부담이다.

한편 한미는 이번 회의에서 한반도 안보 정세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공조 방안과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상호보완적인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국방협력 증진 방안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조 방안 등 주요 동맹 현안 전반에 대해서도 논의한다는 게 국방부 측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