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국세청 관할 서울청과 중부청 위주 인력 급증(?)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10일 서울 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 국세청은 3139명, 19% 증가 하는 동안, 중부청은 1221명, 33.4 % 증가한 것으로 드러난 이유가 무엇이며 소요 인력에 대한 적정한 평가와 진단에 근거해 인원을 충원한 것인지를 탐문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정부정책이 바뀔 때마다 이를 수행한다는 명분으로 인원을 증가시켜옴에 따라 국세청 인원은 2003년말 1만6828명에서 2007년말 2만21명으로 3193명(19%) 증가했다.

각각 구체적으로 2004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177명 증원됐다. 2005년 종부세 도입으로 292명이 2006년 종부세 과세대상 및 양도세 실가과세 대상 확대로 752명 늘었다. 2007년 근로장려세제 도입 및 양도세 실가과세 전면 확대로 1972명이 늘었다.

2003년 이후 매년 중부청 인원 증가율은 국세청 평균 증가율 보다 더 높았다. 지난 5년간 국세청은 3,139명, 19% 증가 하는 동안, 중부청은 1221명, 33.4 %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다른 기관에 비해 유독 서울청과 중부청 인력이 급증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가? 조직을 강화할 목적으로 인원을 확충하는 공무원 사회의 관행이 국세청에 아직 남아 있는 것은 아닌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