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사 출혈경쟁 줄이면 요금 10% 이상 낮춘다"

천정배 의원, 과도한 마케팅 비용으로 통신 요금 인상 지적

이동통신사들의 지나친 마케팅 경쟁으로 통신 요금이 적어도 10% 인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 이동 통신사들은 매출액 대비 2007년에는 27%, 올해는 31%를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는 다른 나라 이통사의 평균 마케팅비용이 21%인 것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높은 수치로 최소한 10%의 요금 인상 요인이 마케팅 비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또 "방통위가 이동통신사의 마케팅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이 부족하다"며 "사업자에 대한 엄포성 발언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요금 인가제에 대해 "선발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나 통신사업자의 자율적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통신사업자간 사실상의 가격담합을 묵인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