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위] 서울시 공무원 3% 저리 전세자금 특혜 대출

서울시가 시중금리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3%의 저리로 직원들에게 전세자금을 특혜대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 김태원 의원(한나라당)은 8일 서울시 국정감사 자료에서 "서울시는 작년부터 매년 50억원의 시 예산을 편성해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2년동안(연장시 4년까지) 전세자금을 대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난 9월까지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직원은 2007년 128명, 올들어 85명으로 총 213명이다. 대출금액은 총 79억7730만원(2007년 46억1530만원, 올해는 9월까지 33억6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작년과 올해 상반기 시중은행 평균금리가 각각 6.55%와 6.99%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작년에 대출받은 128명은 연간 3.55%, 올해 대출받은 85명은 연간 3.99%의 이자 혜택을 봤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를 이들의 대출기간 2년 동안의 이자액수로 환산하면 작년에 대출받은 128명은 3억2768만원, 올해 대출받은 85명은 2억6829만원으로 총 5억9597만원의 이자 혜택을 봤다는 것이다. 대출자들이 모두 기간을 연장해 4년 동안 대출을 받을 경우 4년 동안 12억여원의 이자혜택을 볼 수 있다.

김 의원은 "공무원은 시중 은행에서 일반인보다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 시에서 예산까지 편성해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일반 국민정서와 배치된다"며 "차라리 이 돈을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에 사용하는 게 더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